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가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은 결손 사태로 재정 부담을 겪는 시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와 관련하여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지적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관련 기관들과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 추계 방법에 변화를 주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실제 세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2021년 예상보다 29조 8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추가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반면, 2022년에는 당초 예산보다 7000억 원이 덜 걷혔으며, 지난해에는 56조 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으며,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일부 교육청들은 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적립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을 사용해야 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용한 통합기금은 2조 6570억원이다.

전남교육청이 자체 통합기금 4230억원 중 69.8%인 2590억원을 사용해 가장 기금 소진율을 보였으며, 충남교육청 49.6%, 경남교육청 40.2%, 경기교육청 36.7% 순이다.

올해 역시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 29조 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 3000억 내외 감액 조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산 규모가 큰 경기교육청은 약 1조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과 충남 등 이미 통합기금을 많이 사용한 시도교육청은 2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최 부총리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어떠한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와 관련해)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상시 추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교부,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