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함을 알리며, 일부 교육감들의 재정 부담 가중 주장을 차단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입장은 정부와 달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연간 1850억원의 비용 부담을 예상하며, 세수 감소 영향으로 본예산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 지방채 발행 사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매년 186억원 수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며 “거부권 행사는 고교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