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국감, 교육적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국감, 사회적으로는 의료개혁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오는 8일 교육부 감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국립대학교, 지역소재 교육청을 거쳐 24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내년 초3·4, 중1, 고1부터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이 시작되는 AIDT는 이미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6월부터 교육위원들 관심의 대상이었다.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청원이 성사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 위원들은 집중 포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보이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교육위원들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도 교육감들에게 직접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도입에 대한 입장 확인 준비도 하고 있어 교육위 국정감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갈 채비를 갖췄다. 이미 지난달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검증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숙명여대와 국민학원 관계자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올렸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를 두고 “일방적인 안건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증인 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으며, 결국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숙명여대 전·현직 총장이 등장할 예정이라 날선 기싸움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역시 주요 아젠다 중 하나이다. 6개월 넘게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승인에 나서면서 교육부가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이다. 역시 의료인들이 대거 참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새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여야의 극명한 대립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달 24일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예고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올해 9438억여원의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내년 52억여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교육부를 질타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유출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준비되고 있다.

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선고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두고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이뤄질 수도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자녀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한 대표의 딸과 담임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라 이 결과 역시 주목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