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현장 밀착형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장 직선제가 제안됐다. 단순히 부교육감 인원 증가 등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28일 성명을 통해 초광역통합특별시 모델은 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실천교사는 행정 체계가 거대해질수록 생활권에서의 교육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리적 거리가 확대하는 통합행정시에서 기존과 같은 1인 교육감 체제는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실천교사는 교육장의 지역 교육자치 핵심 주체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교육장 직선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교육장이 학교 지원, 지역 교육과정 등 현장 밀착형 사무와 예산 편성권 등을 위임·확대 받는 방식이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늘려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돌봄, 진로 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예산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돌봄과 교육복지, 마을연계 교육 등은 학교 단위를 넘어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 단위 지역 교육 허브’ 구축도 제시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중복을 막아 예산과 행정력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실천교사는 “통합특별시라는 거대 담론은 아이들의 일상을 소외시키지 않고 지역 교육 문제를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기회”라며 “단순히 부교육감 인원 배정과 같은 행정적 자리 나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교육자치 거버넌스 형성의 기회”라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현장과 밀착된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