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언론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고 있는 언론 보도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다.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팩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급식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협력과 연대가 사라진 국회에서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 문제를 초래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정쟁이 일상화된 ‘정글국회’, 민생을 입으로만 위하는 ‘선동국회’에서 벗어나, 교육과 민생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하는 ‘성찰국회’로서의 ‘입법국회’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 예산 문제는 2019년에 제정된 한시적인 특례법의 일몰에 기인한다.

현행법에서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 특례법은 5년간 한정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였다. 그러나 2024년 올해 말로 해당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도 증액교부금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 연장 또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긴 하나, 이를 통과시키지는 못한 상태다.

국회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급식비 지원을 어렵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재정 당국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법적 공백을 대비하지 못했고, 예산 부담을 완화할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고등학교 3학년 급식 예산 삭감 사태는 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와 함께 국회의 무능함과 협력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최우선으로 필요한데, 국회는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과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서사와 말 뿐에 그치고, 실질적인 입법 조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제 국회는 정쟁을 넘어서 협력과 연대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학생 교육과 민생을 돌보는 입법국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삶은 선동이나, 화려한 문체의 레토릭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성찰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생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