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유례없는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소지품 검사 허용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학교 출입 통제와 소지품 검사 등을 포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임·지원 정당은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신임 투표와 예산 표결에 한해 여당을 지지하기로 협약한 정당이다. 그 외의 사안은 사안별로 협력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다.

중도당·기민당·자유당 연정 여당과 스웨덴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된 이들은 ‘교육법(Skollagen)’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은 △심각한 폭력 사태에 대비한 훈련, 계획, 연습 시행 의무화 △출입증 등을 통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 통제 △교육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대한 학교장의 보고 의무 신설 △교장의 소지품 검사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7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반영된 사안들은 지난달 29일 보고받은 ‘학교 안전과 평화로운 학습 보장’을 위한 조사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의 폭력 사태가 개인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밝혀져 정신 건강에 대한 예방적 조치도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교내 사회복지팀은 외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협력 증대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예방에 수십억 스웨덴 크로나(약 수조 원)의 예산 지원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학생 건강 보장제도 개선 △학생 건강, 보건, 사회복지 연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4월부터 공립 기관 내 CCTV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고, 학교는 경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3월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대책 센터(Center mot våldsbejakande extremism)’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 요인 중 하나인 극단주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학교 안전 강화 대책 수립은 최근 스웨덴 직업환경청(Arbetsmiljöverkets) 조사 결과 학교 내 폭력과 위협이 지난 10년간 1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여러 건의 학교 내 폭력 사태가 보도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한편, 대책을 수립하는 중인 지난 4일 외레브로의 성인 교육기관인 ‘캠퍼스 리베르스카’에서 11명이 사망하는 스웨덴 사상 최악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더하며 박차를 가하게 했다.  

이에 당초 정해진 대책 수립 외에도 14일에는 장관이 핀란드를 방문해 학교 안전 관련 협의를 했고, 17일에는 각급 교육 기관과 교원 단체가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