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과 관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하늘이) 부친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며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 필수 ▲교육 당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등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위기 신호 감지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교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음이 무겁다. 하늘나라의 별이 된 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등이 예상대로 법과 제도 정비 등에 나서지만, 현재 마련돼 있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는 것 없이는 공염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현재 있는 제도들이 왜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먼저 아니겠나”라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 교사들에 대한 교직계의 온정주의와 회피주의가 담긴 이른바 폭탄돌리기 그리고 겨울방학 인근에 복직하는 얌체복직 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살피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