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여당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SPO를 증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SPO, 어떻게 흘러 왔나
SPO는 지난 2012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겨 신설 배치됐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포함돼 있으며, 초기 514명에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 같은 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SPO를 105명 증원하겠다고 발힌 후 2024년 113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에 배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PO의 1인당 학교 수는 10.7개에 달한다.
현재 SPO 증원과 관련, 국회에는 3건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SPO의 역할을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으로 확대하고 SPO를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SPO 배치를 의무화하고, SPO 업무를 법률에 명시해 직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존의 SPOFMF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배치 및 역할 조항으로 바꾸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었다. 세부 배치 사항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SPO의 업무 수행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경찰도, 법조인도, 교사도 “우려”
그러나 개정안들이 통과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효율화 차원에서 공무원 전체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SPO를 증원하면 경찰 내 다른 인력들이 이전되면서 다른 치안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학교 수는 약 1만 2000개로 의무 배치할 경우 SPO는 지금보다 약 1만 1000명이 더 필요해 실질적인 인원 충원은 어렵다는 것.
실제 지난해 SPO 인력을 105명 증원했지만, 전체 정원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을 재배치 방식으로 이뤄졌다.
SPO가 배치된다 해도 업무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SPO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월급 주고, 누구의 지휘 감독으로 일하며, 무슨 권한으로 어디까지 개입하고 책임지는 사람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학교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상 SPO 운영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통해 관리감독 주체가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 수행도 정해진 바 외에는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되어 있다. 즉,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휘 감독권은 없다는 뜻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SPO와 교사들의 소통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면서도 “교육공간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학교 내에 경찰관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사들 역시 SPO가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5~16일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한 우선 대책’에 대해 물은 결과, 총 6개의 문항 중 ▲‘SPO에게 정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는 27.8%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반대로 (3개 중복 응답)▲교원지원 법·제도 강화(70.6%) ▲돌봄 역할을 지역사회로 분산(63.6%)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 연장(54.2%) ▲교육 당국과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조치(50.7%) ▲휴직 권고, 복직심사 시 교직 수행능력 적합 기준 마련과 판단(34.0%)을 선호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79.7%가 교사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며 성급한 대책 발표에 큰 우려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