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발생한 것이다.”(김경하 범죄수사심리전문가)

“임용 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는 위험성 감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황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일반공무원에게 보장되는 6년 단위 무급 자율휴직을 교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왕건환 교사노조 교권정책자문위원)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이 같은 평가와 대안을 내놓으며 우려스런 입장을 보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24일 김경하 경기대 교수(범죄수사심리전문가)와 황준원 강원대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왕건환 서울 경기기계공고 교사(교사노조 교권정책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하 교수는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 위험 현상 전조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대안으로 낸 모든 교원 대상 정신건강 검사 진행과 임용 단계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낸 것.

황준원 교수 역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상되는 업무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왕건환 교사도 “정신건강 전수검사 시 잘못 응답하면 탈락시키거나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며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짓말을 걸러내고 위험 가능성 높은 교사를 걸러낼 만한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냐”며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비해 질환 교원 치유에 예산을 사용하는 게 효과가 뚜렷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CCTV 설치 확대에 황 교수는 “학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기보다 사안이 벌어진 이후 법적 증거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으며, 1인 1교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들은 대책은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닌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해 학교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김경하 교수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늦지 않게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교사는 정신질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 위주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위협 징후가 한도를 넘었다면 분리해 치료해야 한다. 여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 분리나 배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장은 교사가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회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6년 단위 무급자율휴직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강제 입원이나 면직 처리보다 훨씬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