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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0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
프랑스가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자원을 더 투입하는 ‘교육 우선 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교육 우선 지역에 속한 학교들에 대한 낙인효과로 해당 구역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우선 지역정책은 2014년 처음 개정된 이후, 지난 2023년 12월 구역 조정이 이뤄졌는데, 구역 조정 이후 자녀를 배정된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의 학교에 입학시킨 부모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책연구원(l’Institut des politiques publiques, IPP)은 “이와 같은 현상은 정책 첫 시행 시점인 2014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해당 정책이 학부모의 정보에 영향을 미쳐 교육 우선 지역의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학교 기피 현상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교육 우선 지역의 공립학교로 배정됐을 경우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비율이 3.6% 증가한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부모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교육우선지역이 아닌 다른 구역의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비율이 4.8%로 집계됐다.
공공정책연구원은 “교육 우선 지역정책이 구역 주변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특히 학교에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교육 우선 지역정책의 중학교 학생의 브르베(Brevet, 중학교 졸업 자격시험) 성적이 다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우선 지역에서 추후 제외됐더라도 학교의 매력도가 다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인효과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