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숨을 쉬는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을 펴낸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25일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더에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간 흐름과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지 마침 ‘교사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책을 펴낸 서용선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서용선 국회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간단히 소개한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용선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매우 가깝다고 여기고 창조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감독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민생의 암행어사, 교육의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입성 포부이다. 제8, 9대 서울시의원이자 교육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 선진국 도약에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국립순천대 의대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에 맞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공공의료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법도 발의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찾아갈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의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디지털이 시대 흐름임을 인정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균형 있게 살필 시범운영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발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늘 약자 편에서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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