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의 중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국민주권정부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29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피켓팅하는 분들을 보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내용을 담은 총 7개 법안을 낸 상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후원 가능, 휴직 후 출마 가능”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권을 교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백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미 듣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과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이 사퇴했다. 지난해 조합원에게 한 약속 이행 차원으로 그는 “현장에서 동료교사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30일 정 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퇴한다며,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차기 위원장 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3대 위원장을 지낸 정수경 위원장은 2022년 당선 6개월 만에 초등노조 조합원 1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2023년에는 3만 5000명을 달성하며 급별 최대 노조로 성장시키는 등 업적을 남겼다. 또 임기 동안 ▲강령 및 규약 개정 ▲회계시스템 정비 및 반기별 외부 회계감사 도입 ▲대의원제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밖에 또한 상위 기관인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초등교사 현안 제기, 국회·학계·교육단체와의 정책 협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주력했다. 그러나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이던 백승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의해 인재로 영입되자 발표한 환영 논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학교 보건실은 늘 분주하다. 급하게 밥을 먹다 체한 학생, 체육관에서 뛰어놀다 다친 학생, 급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 여기에 1형 당뇨, 뇌전증, 자가면역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앓는 ‘요보호학생’도 전체 학생의 약 5%에 달하며, 그 수와 중증도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국회는 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의 안전한 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숨을 쉬는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을 펴낸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25일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더에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간 흐름과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지 마침 ‘교사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책을 펴낸 서용선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서용선 국회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간단히 소개한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용선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매우 가깝다고 여기고 창조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감독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에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에게 민원처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시범 개통한 온라인상담시스템 ‘이어드림’의 중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주최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정부와 국회의 교권침해 대응은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신설 등 행정 편의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소장은 우선 학교라는 기관과 민원을 헷갈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민원을 행정기관 대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설된 초중등교육접 제30조의10(학교민원처리) 조항은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학교를 행정·사법적 민원 절차에 종속하는 제도적 전환을 초래했다”며 “교사에게 민원 응대자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하게 돼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민원책임자는 교원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스프) 서울본부가 출범한다. 준비위원장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맡았다. 스프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1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어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는 지난 6월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며 출범했다. 현재 강원 등의 본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핵심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24년 10월, 기존의 방침을 10년 만에 뒤집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홍제남 준비위원장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진짜 인권은 어른들이 건강한 환경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용기 내어 이제 그 일을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꺄아!” 짝짝짝! 앞 반과 뒤 반 아이들이 오가는 비는 시간 5분 동안 농구 골대에서 혼자 슛을 하고 있는데, 골이 들어가자 갑자기 박수와 환호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위쪽을 돌아보니 체육관 2층 헬스장에서 고등학생 무리가 손을 흔들었다. 작년에 중학교에서 가르쳤던 8학년 학생들이 이제 9학년 고등학생이 돼서 수업받던 중 나를 알아본 것이었다. 새 학기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나도 반가워 손을 흔들어줬지만, 민망해서 더 이상 농구를 계속하지는 못하고 얼른 수업 준비로 바쁜 척을 했다. 지난 학년도 첫 보결 수업의 풍경이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젊은 보결 교사들이 하는 여름방학 문해 캠프 강사 일도 못 해 소득이 줄어드는 춘궁기, 아니 하궁기인 기나긴 여름방학이 지난 날이기도 했다. 갑작스레 상을 당하신 체육 전담 교사의 체육 수업을 할 보결 교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등 교육 관련 시스템 역시 접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유실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의 지하 이전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 이유를 밝혔다. 배터리 화재는 10시간이 넘은 오늘(27일) 오전 6시 30분께 진압됐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업무 시스템 647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 장관은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다”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나이스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로그인 서비스(간편인증 등)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행안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 검증되는 단계가 있어 로그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또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실 기반 이야기를 통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 건강한 교실 문화 형성에 도움 되길 바란다. 이번 편은 '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남교사 편 ①남자 담임쌤, 학생들 반응은? ②여학생들은 왜 화장실을 같이 갈까'에 대한 이야기이다. # 출연 : 박교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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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3일 09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