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산하 11개 가맹노조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공식 활동을 예고했다. 15일 11개 가맹노조 관계자는 <더에듀>에 오는 18일 교사노조 사무실이 존재하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1층에서 교사노조 정상화를 위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가맹노조는 4개 전국단위 노조와 7개 지역노조가 포함됐다. 특히 교사노조 내 양대 노조가 포함돼 있어 조합원 수만 9만여명에 이른다. 교사노조는 현재 25개 가맹노조가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12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더에듀>는 앞서 지난 13일 교사노조 산하 10여개 가맹노조가 지난 9월 김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단독] 교사노조의 운명은?...김용서 위원장, 사퇴 요구 받아> 이들은 ▲위원장들 축출 시도로 사유화 추진 ▲비방으로 노조 간 갈등 유발 ▲10.16 교육감 선거 준비 시 교사노조 물적·인적 자원 활용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 의혹 ▲노조 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등의 의혹을 사퇴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권 4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결책으로는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의 명확화와 교육 활동 보호 법적 장치를 강화가 제시됐다. 이종승 한국교원대 박사과정과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 확장과 교사들의 감정 그리고 대응기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교육행정학연구 제42권 제4호에 게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념 확장은 수평적 개념 확장과 수직적 개념 확장으로 나뒨다. 전자는 특정 개념이 원래 상황에서 벗어나 더 넓은 현상이나 상황을 포함하도록 바뀌는 것이고, 후자는 개념이 더 심각하거나 덜 심각한 사례를 포함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즉, 사회적, 문화적, 학문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회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개념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적 개념 확장이 이루어지면 ‘과잉 범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적 정의의 모호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는 법률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해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인천특수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8일 오후, 인천교육청 앞에는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달 24일 세상을 등진 결혼을 앞둔 30대 특수교사의 추모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노조 등 7개 교원단체와 인천교육청이 합동으로 연 이번 추모제에는 전국에서 600여명 참여해 아픔을 나누는 동시에 특수교육계가 처한 현실에 슬픔을 표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은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더에듀>는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특수교육현장에 닥친 어려움과 해결책을 살피고자 한다. # 인터뷰는 지난 7일 진행됐습니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뒀음에도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갈렸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을호·문정복·김준혁·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입시, 교사정원, 학기제 전면도입 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정에서 현장이 겪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먼저 위혜진 전교조 중등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에는 폭력적이고, 교사에게 가혹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불안을 초래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를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지속해서 쌓아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진로와 적성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재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기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과 2024년 전교조가 두 차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밝혔다. 2021년 설문에서 92.7%(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 65.8%, 도입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디지털 교육 대전환, 경상권이 이끈다.” 오는 12월 14일 ‘제1회 경상디지털교육 나눔한마당’이 열린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지역 내 교육 혁신과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교사들의 모임인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습자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목표로 한다. 경상권 초중고 교원, 대학교수, 예비교사, 학부모, 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교육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오전에는 디지털 전환 교육 포럼이 진행된다. 정성윤 에듀리프트 정성윤 부대표(전 대구중앙중 교장)는 ‘디지털 전환 교육이 우리 학교에 뿌리내리려면?’을 주제로 강연하고, 박영민 한국영재고 교사는 ‘AI·데이터 리터러시의 공교육 안착 방향’을 주제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디지털 교육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에게 빵과 쿠키를 구워 찾아가는 협동조합 이사장 김가현입니다. 밀가루와 효모와 소금을 물과 함께 반죽하여 오븐에 넣을 때의 순간은 정말 떨리는 순간이에요. 정성을 다한 내용물을 오븐에 넣어 완벽한 빵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반죽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오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빵은 오븐에서 20여 분이면 만들어져요. 제가 만든 빵이나 쿠키를 친구들이 입에 넣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여줄지 설레는 마음, 그 마음은 언제나 짜릿하죠. 그럼 지금부터 오븐에서 구워지는 저의 바삭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1. 부족함을 아는 시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자율연수휴직제, 교원 차별 말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 보장 안 하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율연수휴직제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가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으며, 올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6년마다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자율연수휴직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위원은 정부 관료와 단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교총은 “교원은 전체 공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산하 11개 가맹노조가 18일 교사노조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밝힌 사퇴 촉구 이유는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가맹노조 위원장 사퇴 종용, 가맹노조 간 갈등 유발, 독단적인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와 철회 결정, 예산 사적 유용 등이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가맹노조들은 김용서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연맹 운영 방식과 독단적인 판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이미 탄핵안 성원 조건인 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확보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부디 조합원을 위한 노조,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는 노조,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노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을 시, 11개 가맹노조 연대는 탄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도 “지금이라도 교사노조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주길 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현장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기 전에 온타리오주와 우리나라의 학점제가 꽤 다르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학점 당 수업 시간 많고, 교과목 당 학점 배분 단순 우리나라는 192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온타리오는 30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학점의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다. 온타리오의 경우 1학점은 최소 110시간, 즉 6600분의 수업이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50분 16회, 즉 80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온타리오의 1학점은 8.25학점에 해당한다. 고교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수업 시간은 19만 8000분이다. 우리나라 학점제의 이수 기준은 15만 3600분이다. 얼핏 보기에는 적을 거 같았지만, 실상은 우리보다 오히려 많은 총 이수 시간이다. 이 정도로 수업을 더 많이 듣는다고 하면 북미 현실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의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신규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 방안은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 중 지원자 200명을 6개월간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임용, 멘토교사 등과 매칭해 수업, 업무 등 실무를 익히고 역량을 기른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예비교사를 수습교사로 활용하겠다는 것. 교총은 “교직 적격 여부 판정 목적이 아니라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정원 외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멘토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교무부장 등 일부 보직을 담당하는 경우, 10시간의 수업시수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학교 현장에는 초임, 저경력 교사 등의 학교 적응과 수업, 상담,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핵심 멘토로서 수석교사가 배치돼 있다”며 “향후 모든 신규교사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