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 여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AI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수의 교원은 약 7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과목 담당, 출결 혼란, 미이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수준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4일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2~14일 진행됐으며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54.9%는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교적 정착은 10.5%, 안정적 정착은 1.5%에 불과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 교원 87%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 불비로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고 평했다. 여건 불비의 대표적 이유로는 1인 교사의 다과목 담당을 꼬집었다. 설문에서는 10명 중 4명이 3개 이상이었다. 100명 중 7명 4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했다. 교사들은 담당과목이 늘어나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는 2025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신설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과 건전한 재무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해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단순 투자가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전쟁의 중요 요소로 보고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생일선물로 주식을 주는 데 더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인기를 넘어 상용화 수준에 와 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이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금융과 경제생활’을 과목으로 신설한 이유는 그 중대성을 감안해 어려서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어려운 전문 분야이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또는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 불법도박에 빠진 아이들로 골머리썪는 부모들도 존재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편화는 편리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이 같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즉, 돈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용이 필수로 요구되는 시대이다. 벼락부자가 될 수도, 벼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 건강 악화 등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했다. 대한교조는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조 삼임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제4대 상임위원장으로 취임 이후 2023년 8월 연임에 성공해 약 5년간 대한교조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건강 문제와 일산상의 이유로 임기 1년여를 남기로 사임했다. 대한교조는 이날 밤 긴급 중앙대의원회를 열고 박상윤 사무총장을 상임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입했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내부 규약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세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교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및 현장 실천을 펼쳐 왔다. 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터진 리박스쿨 논란에 얽히면서, 조 상임위원장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에게 인사 올립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유감과 아쉬움, 송구함 등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받아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전북교육 도약을 향한 여정도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자체·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습니다”라며 “2년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저와 함께 했던 교육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며 “이 헌신과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고 송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은 계속할 것을 약속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샘학원의 강사 출신 대학 거짓 기재와 의치대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주)케이에스에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대구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모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해당 강사의 실제 이력은 학력은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다. 또 김 모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생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김 모 강사의 허위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김 모 강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AI Vs. 인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AI Vs. 인간’으로 수업을 시작했었지만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AI Vs. 인간’이 아니라 결국 ‘AI와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핵심’이라고 느끼게 된 수업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AI의 이해, AI 윤리 등 AI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큰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NPC(Non-Player Character의 약자)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 공간 속에서 실제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점은 교육의 활용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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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