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2025 국감] “정부는 국민에 대답하라”...국회입법조사처, 핵심 쟁점에 ‘고교학점제·라이즈 사업·국교위’ 꼽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내일(14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학점제와 ▲라이즈(RISE)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며, 교육 이슈로는 이 같은 세 가지를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 없이 가능한가?” 우선 올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대를 키포인트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원책과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를 위한 면밀한 보완과 점검책과 대안 준비 시기와 반영 여부를 질문 예시로 들었다. 또 ▲다양한 과목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교원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 제공 수준 우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세부 조건 수정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들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

• 지성배 기자
• 2025-10-1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