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산불 피해 교육시설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해 ‘가지급 급여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은 전 회원에 안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전원은 최근 발생한 의성, 산청 등의 산불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급증을 예상, 전국 국공사립 학교 등 전 회원에 산불 피해 즉시 사고 통보 및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에 이어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대응반 안전점검 등 교육시설 산불 피해 대응의 일환이다. 특히 피해 학교에는 가지급 급여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했다. ‘공제급여 가지급 제도’란 교육시설 피해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위한 것으로 손해액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정 손해액의 50% 내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3일 만에 약 5억원의 가지급 공제급여를 지급해 신속한 복구에 큰 힘이 됐다. 공제급여 가지급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안전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시설공제정보망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대응에 박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되는 유아 사교육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최소 80% 이상 확대, 유아 의무교육 도입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일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유아기 사교육 문제, 해법은 유아 공교육 강화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무려 2조 1000억원(7.7%) 증가한 수치이다. 영유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지난해 7~9월 진행한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부모 1만 3241명 설문에선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월 평균 33만 2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는 최근 명명된 4세 고시와 7세 고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세 고시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4세 아이들이 유아 영어학원인 일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학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를 말한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을 공모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지난해 총 15개 지역에서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이 부여되며, 교장 공모제, 교사 정원 100%까지 초빙교원 배정,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자공고로 운영 중인 순천고등학교의 경우 순천대학교의 교수진·실험실 등과 연계해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물리학·화학 실험, 건축 일반, 조경’ 과목 개설 등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서는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규 신청 학교와 지난해 3차 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학교를 7월 중 심의하고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공교육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학교를 선정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교사협회가 최악의 산불피해 발생 지역에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눠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성근 회장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교사협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사협회의 기부에 산불피해지역 학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학부모는 “사망자 28명, 주택·창고·공장 등 피해 시설물이 2600여곳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며 “대한교사협회의 이번 기부는 국가적인 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초청 강연회에서, 경쟁적 사교육을 줄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언급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만큼 다시 정치적 의제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관으로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 및 미래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7세 고시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 교육의 교육적 특징을 문화적 측면으로 설명하게 될 경우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도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 원인을 공교육 부진과 입시 과열로 보는 진보와 보수 두 가지 시각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전자를 보완적 사교육, 후자를 경쟁적 사교육으로 설명했다. 우선 보완적 사교육의 원인으로 ‘숙제 감소’를 꼽았다. 숙제란 학습에서 습, 즉 익힘을 공교육이 주도하는 방식인데 과거 학교가 주도해 나머지 공부를 시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개구리나 금붕어 등의 동물 해부 실습이 사라진다. 지난 2018년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조례를 통해 준용하기로 한 데 따름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목적 등을 목적으로 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조례의 근간이 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01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서 개구리 해부 실습 내용을 빠졌다. 이후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금지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이 진행됐으며,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의 심장을 해부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동물 해부 실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데다 비윤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자연계 일반학과 정시 합격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 강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종로학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의대 정시 최저 합격 점수보다 낮은 SKY 자연계 일반학과 68개로 59.1%에 달했다. 2022학년도 30.2%, 2023학년도 52.7%에 이어 더 높아졌다. 종로학원은 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집중 현상으로 이 같은 경향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성호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쏠림 정도에 따라 의대보다 합격점수가 낮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수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며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한편, 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9개로 33.9%를 기록했다. 2022학년도엔 33.7%, 2023학년도엔 67.0%였다. 2024학년도 한의대보다 낮은 학과는 39개로 33.9%, 약대보다 낮은 학과는 4개로 3.5%를 기록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초등노조는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특히 교육 취약 계층에 피해가 막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교육 위기 상황 조속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한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수경 위원장은 “화마의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5.8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역대급 무관심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8~29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29일 오후 6시 종료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중 16만 8449명이 투표에 참여해 5.87%의 투표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금정구가 7.55%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 6.8% ▲동래구 6.55% ▲서구 6.44%▲남구 6.31% ▲영도구 6.3% ▲중구 6.25% ▲해운대구 5.95% ▲수영구 5.94% ▲연제구 5.84% ▲부산진구 5.66% ▲북구 5.63% ▲강서구 5.33% ▲사하구 503% ▲사상구 4.76% ▲기장군 4.59% 순이었다. 이번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5.87%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열린 교육감 보궐선거 중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열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8.28%로 집계됐다. 무관심이 심화한 이유에는 유권자들이 애초에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유초중등 학령기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의 발길을 투표소로 돌릴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