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출마 자격 미달 발언이다.”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부산대 총장 시절 입시비리에 연루된 의전원 졸업생이었던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자 학부모단체 대표가 교육감 출마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전 국가교육위원)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차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기사를 공유하며 “이 나라 지식인 수준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이 지경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차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수사결과와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무겁고 곤혹스런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대 총장이었던 그는 항소심 판결을 보고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했으며, 대법원 유죄 확정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출 후 입학취소를 시행했다. 차 예비후보는 “부산대 입학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며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했으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과 가계 부담 증가가 현실화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청년‧학생 입장에서 본 탄핵 정국과 무너진 교육’ ‘무너진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지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대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경우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2023년 기준으로 274개 대학 중 64.2%는 적립금이 늘었고, 100억원 이상 늘어난 곳도 14곳에 달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특히 “많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진행한 총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대학 등록금 결정 구조에 불만을 표했다.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안건 의결에 영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교사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가 핵심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2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사망한 아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을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의 즉각 제·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이 규칙으로 운영하는 상태로 지난해 심의는 5개 교육청에서 총 13건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경우 지난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를 법제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질환이 있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모두 심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고위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과학기술과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오는 13일 서울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 ‘제1차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 정책 포럼’의 주제는 ‘AI시대,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이다. 이번 포럼은 ▲정책 제안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제안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4개 지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설립과 ▲수학‧과학 교구운영 등의 계획이 발표된다. 발제는 ▲AI 시대 STEM 교육의 포용성과 미래 전략(손정우 경상국립대 물리교육과 교수) ▲탐구하는 과학 수업(박소영 가락중 수석교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수업 (김남준 노일초 수석교사) ▲수학 자신감 향상 방안(정달영 숭실대 수학과 명예 교수)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K-STEM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서울형 STEM 교육 정책을 구체화 하고,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98명의 결과를 번복했다. 발표 오류 인지 이후 12시간여 만에 재발표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11일 오후 11시 50분경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정합격자 수정공고'를 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최종 합격자 1933명을 발표하고 점수 합산 오류를 발견해 합격자 재공고를 예고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을 재발표하면서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뀌었다. 합격자 49명이 불합격자로, 불합격자 49명이 뒤늦게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수업실연 점수 환산 과정에서 2차 시험 ‘수업실연’ 점수를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지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100점)와 2차 시험(100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과 관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하늘이) 부친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며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 필수 ▲교육 당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등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위기 신호 감지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교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학생을 의미한다.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기준 19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72%에 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곳을 밀집학교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밀집학교는 100개교에 달한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7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후 같은 층 시청각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A씨는 교과전담교사였다. 그간 알려진 돌봄과는 무관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이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귀했다. A씨는 조기복귀 사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는 동료교사에게 헤드락(겨드랑이에 상대방 목을 끼는 폭력 행위)을 걸고 팔을 꺾는 등 동료교사들의 제지가 필요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
더에듀 남윤희 기자 |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서 맞춤형 학습과 교육 격차 해소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배제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수업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AI와 미래교육’ 심포지엄에서는 AI 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지훈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AI 학습 도구가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 학생과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TT(음성 텍스트 변환)와 ACC(보완대체 의사소통 시스템) 기술을 예로 들며, 청각장애 학생과 언어장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STT는 자폐 스펙트럼 학생 등 특정 발화 인식에 한계가 있고, ACC는 많은 그림 상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사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AI와의 결합을 통해 수업 참여와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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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