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의 내년 본격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특히 마감 1주일전에는 동의 수가 20% 수준에 머물렀으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 오히려 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간 게재됐으며, 최종 5만 6505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는 지난 26일 성사돼 이날 바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실 이번 청원의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더에듀>가 취재해 보도한 지난 22일(마감 6일 전)까지만 해도 동의자는 1만 3145명(26.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가 신청 과정에서 서버 과부하에 걸리며 논란이 된 것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계기로 평가된다. 이 사고에 힘입어 청원이 성사되던 날 오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규탄하는 등 이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서울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광고 모금을 시작, 하루 만에 목표액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실천교사는 광고 장소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을 결정하고 모금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천교사의 당초 목표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7월 8일~8월 7일)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금이 시작되자마자 목표액을 채우는 등 예상 밖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자 실천교사는 '교대역'(서울교대)에 추가 광고 게재를 추진, 총 세 개의 공간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홍유진 실천교사개발기획팀장(서울과학고)는 “특정 단체나 노조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함께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은다면 서로에게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계획은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실천교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며 “세 곳의 광고를 故서이초 교사 49재인 1주기가 되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수정된 목표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코인 투자로 날린 30대 고교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제주의 한 고등학교의 30대 남성 A교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 사이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겠다”며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수사 중 A교사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교사는 앞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 공약 이행 주민 평가단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공약을 100%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마음 교육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28일 공약 이행 주민 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강은희 교육감 취임 2차 연도 공약 이행 현황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의 공약은 5대 전략과제, 10대 핵심 정책 과제, 26개 정책 과제, 65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최종 목표를 완료했거나, 완료하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 23개(35%) ▲당초 계획에 맞게‘정상 추진’되는 사업 42개(65%)로 100% ‘정상 추진’ 이상의 이행도를 보여 교육 공동체의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마음 교육’에 큰 점수를 부여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마음 교육’이 대구 인성교육의 특색사업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과 전국적 확산에도 주목하면서 학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제22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9월 5일부터 2년이다. 전문대교협은 2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 총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오는 9월 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 신임 회장 내정자는 동의대 기계설계과 졸업 후 부산대 기계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동의과학대 자동차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2011년부터 동의과학대 총장을 맡고 있다. 2013년부터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대한체육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상임위원,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전문대학총장회장,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권 문제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교사는 법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학은 생태계 내부의 유기체와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탐구·규명하는 학문 분야다. 전체의 조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권한·권리·권위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교사 개인 및 교직의 특성, 수업, 교육 주체 간 관계, 학교 자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등 다차원적 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Q. 직제는 어떻게 정비되나. A.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33분이 교육부로 오고 교육부 직제도 1국 1심의관으로 (돌봄 관련) 행정과 기능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유보통합이 힘 있게 추진되게 된다. Q. 기존 돌봄 시스템과 큰 변화는 없어 학부모 체감도는 낮을 것 같다. A. 그래서 5대 상향평준화를 먼저 한다. 기관에 따라 다른 시간 부분을 8+4 체제로 똑같이 간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하게 개선했다. 단계적 무상교육과 교사들의 연수체계가 통합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도 상향평준화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목표치 대로 달성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능한 지역과 기관에서 시행된다. Q. 교사 자격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A. 올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다'는 말이 있지만 진전이 크게 있었다. 오늘 제시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등 13개의 대과제와 세부과제들이 확정됐다. 그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통합된다. 다만,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지만, 예산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원자격·교육과정 등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될 방침이다.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는데,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해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핵심 난제로 꼽히는 교원자격과 교육과정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 놓으면서 밑그림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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