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고등교육② 대학 간 통폐합·입학정원 감축, 대학 구조개혁 촉진할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2014년부터 3년 단위로 1주기(2014년~2016년), 2주기(2017년~2019년), 3주기(2020년~2022년)로 구분해 추진돼 왔다. 대학 구조개혁 1주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추진되고, 2주기와 3주기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추진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3주기인 2022년까지 운영하고 폐지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

• 정지혜 기자
• 2024-08-2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