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2014년부터 3년 단위로 1주기(2014년~2016년), 2주기(2017년~2019년), 3주기(2020년~2022년)로 구분해 추진돼 왔다.

대학 구조개혁 1주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추진되고, 2주기와 3주기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추진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3주기인 2022년까지 운영하고 폐지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학 간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 등이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정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폐교를 시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폐교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문제 때문”이라며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특례를 두는 입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