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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디지털 -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시도교육청 예산 부담 가중하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포함 18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오는 11월 검정 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일정은 11월 중으로 완료되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교육청 협상에 따라 권당 구독료가 결정되면, 물리적으로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본 예산안에는 교과서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권당 구독료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용 계획 수립기준’에 반영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도로 알려진 권당 5만원 이상이라는 구독료 가격을 감안할 때 기존 서책형 교과서로 지출할 예산이 기존 금액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교육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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