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10년 동안 관계 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의 준거 기능을 갖게 되지만, 외부에서 논의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2025년 3월까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평가 외주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교위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나오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기관 등을 비롯해 국민들이 폭넓은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주요 연구결과 등이 상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안 마련 단계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관련된 주요 정보의 공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며 ”더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론화를 추진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으로 2022년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담당한다.

현재 국교위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4개의 분과위원회(교육비전과, 교육비전분과, 유초중등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평생직업 및 교육지원체계분과)와 중요한 교육의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