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라이즈)가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라이즈 시범지역에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역에 대학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라이즈 추진과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이즈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계 간에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라이즈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는 라이즈 추진과 지역 대학 지원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 확보와 인력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산업계 등 라이즈 참여 주체 간에 협력의 증진과 정책을 조정하는 체계 구축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