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독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미국의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이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연방 정부가 소셜네트워크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14세로 제한하고, 16세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채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연령 검증 의무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필요성에 동의해 온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추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독일의 연방제 구조상 미디어 규제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려면 주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정치권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독일 본(Bonn)에 위치한 카디널 프링스 김나지움(Cardinal Frings Gymnasium)에 다니고 있는 12세 학생 엘라(Ella)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데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13세 학생 모리츠(Moritz)는 “금지가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결정 권한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며 “12세 미만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이후에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틸 프랑케(Till Franke) 카디널 프링스 김나지움 교사는 “아이들이 매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학생들은 서로 소통할 다른 공간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