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코로나 19 이후 비만 학생 증가와 건강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차례 검토 회의가 진행됐고, 국교위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 결정을 내리기까지 채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체육교육 관계자들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체육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시설 확충 및 교원 업무 경감 등에 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결과, 수립･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 수렴한 찬･반 의견 등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역시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새 국가교육과정이 시행된 만큼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타 교과의 분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에서도 새 국가교육과정 적용 이후 현장 변화를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