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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특히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매년 등록금이 동결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논의가 지속됐고, 2022년에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이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적용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과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교육세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