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가 지난 1월부터 논의해 온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각 과제들은 오래된 주제이고 누적된 모순인 만큼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원탁회의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모인 교육계 인사들은 11대 교육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 불평등 완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의제를 발표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은 ▲학교 교육내용 다양화로 퇴행 교육 복원 ▲고교체제 개편과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 ▲학교 구성원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이어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출발선 평등·교육불평등 해소정책 ▲전문대학·직업교육 대혁신 ▲전 생애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의제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적 의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균형성장 대학체제로의 전환 ▲학술정책 수립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지방교육자치를 세우는 행정체제 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이어 이민지 국가교육위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과 가계 부담 증가가 현실화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청년‧학생 입장에서 본 탄핵 정국과 무너진 교육’ ‘무너진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지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대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경우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2023년 기준으로 274개 대학 중 64.2%는 적립금이 늘었고, 100억원 이상 늘어난 곳도 14곳에 달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특히 “많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진행한 총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대학 등록금 결정 구조에 불만을 표했다.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안건 의결에 영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진보진영 인사가 주축이 된 (가칭)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출범한다. 이들은 교육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목표로 한다. 오는 21일(내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출범식으로 갖는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운동가, 대학교수, 전·현직 교육행정가 및 의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교육이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교육 혁명 모색에 나선다. 특히 윤석열 탄핵화 내란동조세력의 엄중한 처벌 요구와 함께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 실현을 목표로 한다. 출범 후 내달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집중토론회를 개최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 반상진 전 교육개발원장 등이 나선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 측은 대한민국 교육이 절망적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또한 탄핵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특히 ‘시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과 사회 비전을 만들어 우리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선 교육에 대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