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이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할까?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사건과 처리 과정에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권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동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학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개학 후 3일간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초등노조는 “학교와 교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도 ‘가해자 학습권’이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는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행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어 “현행 제도는 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 1년간 유초중등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가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이 같은 내요이 담긴 ‘2025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 374개로 전년 2만 480개보다 160개교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만 감소했을 뿐 초중등학교 수는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기타학교는 특수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총 555만 1250명으로 전년 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기타학교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은 48만 1525명으로 1만 7079명 감소해 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34만 5488명으로 14만 9517명 감소(감소율 6.0%), 고등학교는 129만 9466명으로 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자치 실현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 방안을 찾는 포럼이 열린다.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이제 진짜 학교자치로!!!’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손동빈 금옥여고 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한승 도선고 학생, 김현석 영림중 교사, 엄유미 당곡고 학부모,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 우문영 강경중 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손 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상호 책임을 지는 협력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진짜 학교자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교장(감) 등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고, 학생들이 경쟁과 지식을 넘어 행위주체성을 갖도록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학교자치 토대 과제로 ▲학교자치 영역과 범위 확대 ▲상급관청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최소화, 지원 의무화 ▲학교 필요에 따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과 음주운전 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최 후보자의 문제로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 ▲친북 정치 선동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태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것과 전직 대통령 서거일 조롱 등을 댔다. 또 친북 정치 선동가의 근거로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 세종교육청 교사 학습자료에 담긴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주장 두둔 내용, 17차례 북한 방문 신청 및 방북 등을 제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석사 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블로그 내용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된 사실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전교조 핵심인물이었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의 교육 접목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 혁신 방안을 알아보는 포럼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라 포럼에서 나올 목소리에 주목된다. DX교육데이터협회는 오는 29일 오주 1시 30분, 서울 가산모비우스타워 110호에서 ‘교육 AI 주권 실현을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EduData&AI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AI 3대 강국 도약’과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국가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교육의 AI 시대’를 견인할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새로운 어젠다, 교육데이터와 AI 주권, 국산 AI 모델의 교육적 활용 등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정책, 학계, 산업,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교육 서비스 모델 개발, 민관 협력, 교육 AI 거버넌스 체계, 해외 AI 모델 도입에 따른 윤리·기술·교육적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8인 중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자신의 SNS에 ‘핸드폰에 방해 받지 않는 학교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으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많지만 중학교는 부족해 중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의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 또는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초-중, 중-중, 중-고, 고-고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국 수석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콘퍼런스가 열린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오는 29일 ‘2025 제15회 수석교사의 날 미래교육 콘퍼런스'를 연대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미래교육, 수업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와 공동 주최, 한국교원대학교가 후원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초학력 신장, 고교학점제 등 대한민국 교육이 마주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은 결국 ‘학교 수업’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수업 나눔으로 구성된다. 1부 기념식은 오전 11시 교원문화관에서 열리며, 내빈 축사와 축하 공연에 이어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구현하는 대안적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설계 및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미래형 수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연구관 등에서 열리는 2부 수업 나눔은 이번 행사의 핵심이다. 유초등과 중등 분과로 나뉘어 전국 수석교사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교사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보위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보위의 교원 위원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보위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3월 공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었다.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백 의원은 교보위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지만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전북에서는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보냈음에도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교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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