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2019~2023년)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징계 건수는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국 3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는 총 1만 2254명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29개의 지자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112곳으로 확인됐다. 112지역 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이 있었지만,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17개소) 및 기초지자체(117개소)가 운영하는 134개의 지역 중 52개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쟁률도 치열했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컸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대구 중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기 용인 주말농장 땅의 취득 과정 자료를 제출하라.”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교육감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자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22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위법행위로 열려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당시 후보자 간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2012년 취득한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주 방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토론회 이후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토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농사 짓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현재 정근식 교육감 토지는 경작의 흔적은 전무하고 잡초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교육위원장님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자체, 해당 토지의 농지 원부를 제출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토지의 해명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전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 중 국내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사고·외국어·국제고의 계열별 대학 진학 및 해외 유학 현황’을 보면 지난해(2024학년도 졸업생) 전국 자사고 졸업생 9722명 중 대학 미진학자는 2908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졸업생의 29.9%가 미진학자인 셈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자사고의 미진학 학생 수는 1828명으로 다른 지역 자사고 출신 미진학자(1080명)보다 훨씬 많았다. 미진학자는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학생들로 추정된다. 대학에 진학한 뒤 반수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자사고 출신 학생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국 자사고 출신 의약 계열 진학자는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자사고 출신이 202명(40.9%),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자사고 출신은 292명(59.1%)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사고 출신의 경우, 의학 계열 지원자 636명 가운데 142명(22.3%)이 합격했다. 약학 지원자 3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06개 사립초중고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66개교는 납부율 1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전체 1715개교 중 68%에 해당한다. 사학은 수익용 재산 감소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컨설팅 지원 등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4190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736억원으로 17.6%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중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715개교 중 106개교(6.2%)는 1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한 1166개교(68%)는 납부율 1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125개교(7.3%)는 납부율 100%를 보였다. 2021~2023년 연도별 납부율을 15.7%->16%->17.6%로 소폭 상승했다. 부산과 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등 7곳은 납부율이 10%에 미치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10곳 중 3곳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350개 학교 중 보건교사 2명이 배치된 학교는 964개교(71.4%)에 그쳤다.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보건실 방문 증가 등 학생 안전 및 교육 필요성에 따라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비하면, 과밀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60.5%에서 71.4%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대전·대구만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0%에서 올해 40%로 상승했으나,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반면 지난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100% 배치한 부산과 인천, 광주는 올해 들어 배치율이 감소했다. 특히 인천은 10.6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평균 2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지중화율이 9.3%로 가장 높은 세종 66.7%과 약 7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 지원(그린뉴딜) 및 지자체가 요청해 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사업 예산의 50%씩 부담하도록 돼있다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시 66.7%로, 경기 47%, 인천42%, 대전41.3%, 서울36.5%, 광주32.5% 순이었다.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평균 25.6% 보다 낮은 시·도는 11곳에 달했다. 이 중 경남이 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남9.5%, 울산9.8%, 대구11.2%, 경북12.8%, 전북 13.3% 순으로 낮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신주 넘어짐 사고는 10건으로 차량 등 외부 충격, 수분 침투, 균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으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영 위기에 이어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행·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 보다 2515억원(155%) 증가했다 . 올해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1627억원이었으며,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병원 330억원, 충북대병원 263억원, 경상대병원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3128%의 손익 감소율을 기록한 전남대병원이었다. 전북대병원은 2275% 손익 감소율(195억원 적자), 충북대병원은 1961% 손익 감소율 (263억원 적자)을 기록했다 . 서울대병원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재정상황이 악화돼 정상적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한국교원대학교(교원대) 77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으며, 2019년 이후 5년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차별성 있는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교원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원대의 중도탈락자는 지난 2019년 43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5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에는 57명, 2021년 60명, 2022년 6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는 초등교육과에서만 30명이 중도탈락했다. 전체 25개 학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77명 중 약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용태 의원은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다”면서도 “교원대가 전국 유일한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서 명운을 걸고 차별성 있는 대책과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대와 경인교대,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은 내일(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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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0일 13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