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부담 등의 이유가 주를 이뤘으며, 지역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4~18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이후 1학기 동안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응답자 중 1302명(36.6%)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중 지역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지역교보위 미접수 이유로는 379명(29.9%)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281명(22.2%)은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45.9%)은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없는 조치(51.4%),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북한 만화와 영화 등에 대한 국민 접근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실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등이 요청됐다.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은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비공개 관리됐으며, 접근 해제 대상은 최소 3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고 누구나 쉽게 볼수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통일부 내에 (가칭)‘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교원단체가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콘텐츠는 단순 문화물이 아니라 전체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은밀히 확산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는 선전의도가 교묘히 숨겨질 수 있으며, 교실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8년 EBS 자회사가 김정은을 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아들러 심리학(Adlerian Psychology)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진행,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서원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중 첫 사례이다. 안정혜 서원초 전문상담사는 학회 격려치료 분과에서 공부하던 중 격려와 용기, 희망의 아들러 심리학 기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에 감명을 받아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의 자살예방교육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6학년 두 학급에 강사로 참가한 이재근 한국아들러상담학회 격려치료 분과장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강조한 ‘격려’를 나누며 “누구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가장 몰입한 순간이었고 가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1, 2학년 교육에 참가한 신승녀, 김묘근 강사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격려’로 대체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을 그림책과 동화를 활용해 교육했다. 작게라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해 발달 단계에 맞게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힘 의원들 의문 “왜 교과서는 안 되고, 교육자료는 되나” 최은옥 차관, 미반영 경과규정 필요성 인정했지만 교육위 회부 제안에는 ‘거부’ 대체토론에서는 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최 차관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최 차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교육자료와 교과서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약간의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부칙조항으로 현재 검인정 통과한 AIDT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경남교육육청은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만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이를 도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에 대해서는 교과서 지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22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2026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을 위해 교육 혁신을 계속하고 싶다”며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선보였다. 강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61.61%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교육감 1기 시절, 국제바칼로레아(IB)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대구에 안착시키며 공교육 혁신의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이후 국제바칼로레아 도입은 2022년 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대표 공약으로 떠올랐다. 특히 강 교육감은 2018년 대구와 경북만 남은 보수교육감 전멸 시대를 지내며 보수의 여전사로 불릴 정도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아 지방 교육 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만드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 발행사들의 집단 반발을 맞이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질적 존폐가 22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여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1일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 시위를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국회 간담회를 열고 AIDT를 교실에서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도 알리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발생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의 법안 처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대가 김건희 전 여사의 박사 학위의 무효 처리를 결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약 4년 만이다. 국민대는 21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김 전 여사의 박사 학위 무효 처리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는 김 전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해당 논문은 1999년 김 전 여사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김 전 여사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가 본교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조건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국민대는 “앞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와 신고,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가 교원 노조에게 고발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우러 개학부터 지속해서 민원 제기와 고소 등을 일삼은 학부모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십 건의 악성 민원으로 6번의 담임교체를 만든 학부모들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초 아무도 희망하지 않던 A씨의 자녀 학급을 맡은 송욱진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개학날부터 교권 침해를 시작, 1학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 3회, 112 경찰 신고 5회, 민원 제기 40회에 이어 담임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육감을 형사고소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서이초 선생님이 떠난지 2년이 되었지만, 교사 혼자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학부모로부터 수년 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도 이 학부모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송욱진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충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것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예외 조항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적시하면서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도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48)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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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