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사서교사 신규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해 대비 64% 감소해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25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사서교사 신규 선발예정 인원은 전국 49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인 76명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사서교사노조는 14일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 207명이지만 2024년 현재 배치 인원은 1618명”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및 퇴직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최소 300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서교사 배치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며 “별도 정원을 갖는 다른 교원인 보건교사(72.5%), 영양교사(63.0%), 전문상담교사(37.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대비 약 50%까지 사서교사를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사서교사 배치 학교의 교당 독서 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대출 권수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각각 2.2배 높은 것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꼽힌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이와 연계된 능력향상연수도 폐지된다. 교수들은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14일 서울 나인트리 프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황지혜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역량개발제도로의 재설계”라고 설명하며 (가칭)‘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안’(지원제도안)을 공개했다. 지원제도안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바꾸고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항목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를 연계해 활용한다. 또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인식조사로 변경하고 서술형은 폐지한다. 그간 서술형 만족도조사는 교권침해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을 의식한 조치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자기역량진단을 새로 도입하며, 진단 결과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기초의학, 임상의학 분야에 많은 교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내년 국립대 의대 교육에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는 115명, 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으로 나타났다. ‘수요조사서’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으며, 각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 정원 규모를 예측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국립대학의 항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에 필요한 교수 예상 정원은 421명, 임상의학 분야는 1942명이 집계됐다. 당장 내년에는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내년도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를 23명으로 제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대 20명,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 순이었다. 임상의학 교수 증원은 제주대가 200명으로 가장 많이 제출했으며, 충남대 105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는 2학기부터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에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늘봄 업무 확실한 배제를 요구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도입 중단과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석화 교육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80% 이상이고, 2학기에 전체 초1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이 신청했다며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늘봄실무전담 인력은 9104명을 확보해 학교당 1.4명 수준을 맞췄으며, 6485개 교실은 환경을 개선했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사가 맡으며, 임기제 교육연구사 직을 갖는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늘봄 업무 교사 부담 해소 필요..."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등에 나서야" 이에 교총은 학교의 부담 해소를 촉구했다. 교총은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학교가 예정대로 오는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8만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늘봄지원실장은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맡는다. 교육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85개교와 특수학교 178개교에 늘봄학교가 전면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국 초1 학생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초등 27만 8286명, 특수 1397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으며, 교육부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해 희망자 전원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초1의 돌봄 대기 수요는 완전 해소된다. 특히 지난 9일 기준 늘봄실무전담 인력 9104명(학교당 1.4)이 학교 현장에 배치되며 근로장학생,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보조 인력도 배치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을 경감했다. 또 6485개 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4453개의 교사연구실 구축을 완료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과 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3만 9118개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3만 5433명의 강사도 준비됐으며, 특히 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DL 12일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2024 대구시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대구 지역의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의 청년인재들이 정착하기 좋은 워라밸 도시로의 변모를 실현하고자 대구시 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KERIS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워라밸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정제영 원장의 캠페인 동참 선언 및 서명 퍼포먼스, 임직원 단체 기념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KERIS는 국가 주요 사업인 AI디지털교과서 체계 구축, T.O.U.C.H. 교사단(선도교사) 양성,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 정보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KERIS가 이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많은 임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임직원들 수요에 기반한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RIS는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임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제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13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주최한 ‘얘들아 릴스 그만 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발제한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의 각 중독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2~3배 높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50% 이상 중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족들의 피해를 많이 받고 공동의존증을 갖게 된다”고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동의존증은 중독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에 있어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행동문제 등을 유발한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인지 문제로 중독이 심해질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할 테니 출석을 인정해 주세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37일이나 결석했지만,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결국 아이의 학습권만 보장치 못하게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3일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초1 학부모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8월부터 10월까지 37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학대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높아져 아이가 힘들어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학교는 12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37일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했다. 교육부 훈령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학생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의대반 학원 홍보물이 발견됐다. 미적분과 기하벡터를 가르치는 등 선행 속도가 정상 교육과정보다 14배나 빨랐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에서 초등의대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초등의대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초등의대반은 20년 전에도 있던 프로그램이다.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수강생의 5% 미만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수준의 가혹하고 스트레스풀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서울 A수학전문 학원장의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사걱세가 초등의대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학원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됐다.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이었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다. 초등의대반을 개설 및 홍보하는 학원은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대구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 모 학원의 초등의대반 온라인 홍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허가만으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한도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은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의무 게재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 규정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이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학교법인의 수익화를 위한 길을 확대한 것과 같다. 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