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이달 31일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일에 한 번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연기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늦어도 4월 말까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7월 말에 겨우 날짜를 잡고, 발표를 앞두고 더 미루게 됐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중고교생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어떠한 피해를 봤는지 등을 1년에 두 번 설문조사한 결과다. 1차는 전수 조사, 2차는 전체 학생의 4%가량 추출한 표본 조사로 진행된다. 이처럼 전수·표본으로 조사 방식도 다르고 조사 시행 연도도 2023년, 2024년도로 달라 지난해 2차 조사 결과를 2024년 1차 조사 결과와 굳이 묶어 발표할 이유가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해 왔다.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각 교육청은 1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10년의 성찰, 도약하는 미래’를 주제로 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이 한 달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교육청에서 7월 한 달에 걸쳐 총 4회 연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청 정책의 공과를 살피고 더 나은 교육의 방향을 찾기 위해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가 차례로 발제에 나섰다. 또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발표에 참석했다. 특히 1차 포럼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교사, 학부모 등과 활기찬 대화를 나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울 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육이 구현하고 추구해 왔던 변화와 혁신의 대표적인 것은 수업혁신, 교실혁명”이라며 “AI 기술 혁명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어떻게 하고, 혁신된 교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 교육이고, 지난 1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다”며 “교실 혁명의 성과들을 함께 이어가 행복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DX교육데이터협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업무협약을 맺고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착근 및 교육데이터 개방·활용에 함께 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교육 및 교육데이터 활용 지원에 손 잡기로 했다. 구체척으로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협력 ▲디지털 교육정책 공감대 형성 ▲AI디지터교과서 현장 착근 협력 ▲안전한 교육데이터 활용 문화 조성 등에 함께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더 나은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향후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할 예정이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교육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등 현재 교육 분야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래교육의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두연 DX교유데이터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교육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에 도움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세종, 파주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7건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신청 단위는 1유형(기초지자체), 2유형(광역지자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으로 나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 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을 통해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을 갖추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육청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송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특히 전교조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각성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5년새 퇴직 교원이 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년 이상 경력자의 퇴직이 크게 늘었으며, 10년 미만 경력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연차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고경력 교사가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원로교사제 등의 보완을 통한 활성화 시도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29일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조사는 2023년 3월~2024년 2월 국공립 초·중·고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정년퇴직자는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교원 현황은 ▲2019년 6338명 ▲2020년 6791명 ▲2021년 6920명 ▲2022년 7095명 ▲2023년 7884명이었다. 201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5년 전에 비해 24%(1546명)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30년 이상 퇴직 교원의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은 ▲2019년 4215명 ▲2020년 4979명 ▲2021년 5167명 ▲2022년 5255명 ▲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교(초 23교, 중 12교)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공모로 서울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됐다.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는 상반기 대비 71% 증가했다. 상반기 IB 관심학교 공모에는 초‧중학교 21곳이 선정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IB 관심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협력적 IB 프로그램 연구‧실천‧공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내 IB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IB 관련 기관 및 인증학교 탐방 ▲IB 후보‧인증학교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IB 학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순으로 성장하게 되며, IB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가능한 IB 인증학교(월드스쿨)에 진입하기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교육과 IB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으며 IB 관심학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IB 교육과 함께 체계화한 서울 미래형 교육 체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IB는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교육청이 이상적인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찾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 운영 기관 공모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6곳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 주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보완 요소를 개선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4대 핵심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시범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내달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어린이집은 내실 있게 과제를 수행하고, 시교육청은 이들 기관의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컨설팅단 운영,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내실 있게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