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청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층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함께 반기별 탐지기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지하 1층 외부 개방 공간에 감시 카메라(CCTV)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운용할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대구교육청 교육금고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협은행이 운용했으며, 오는 12월 31일 약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오는 25일 금고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입찰 설명회를 열고, 8월 5일에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8월 2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3점)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협력사업(7점) 등 총 5개 평가항목(17개 세부항목)을 심사 평가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이 교육금고로 선정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시의원 2명 ▲학교운영위원장 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4년간 교육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할 교육금고가 선정돼야 한다”며 “금융기관 관계자들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금고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에서 두 달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리자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얼미터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를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으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들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교육감들은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적 학교 문화와 노사 문화를 정착해 온 지역들”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대구 교사 1358명이 참여했다. 이어 “86%의 현장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들이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다”며 “교권 보호 대책, 교사에 대한 자율성 존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올해 총 4회의 1등 기록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 및 도민과의 ‘소통 주력’을 비결로 꼽았다. 리얼미터는 매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16일) 6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54.3%의 긍정 평가를 얻어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1등을 기록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올 1월~6월 중 2월과 3월, 5월과 6월 등 총 4회에 걸쳐 1등을 기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긍정평가 결과의 이유로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원동력으로 봤다.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때부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과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찾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제가 갖고 있는 제주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주신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 등의 현장 체감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법제가 불충분한 것은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증거다."(오동석 아주대 교수),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무력화한다."(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 제8조에서 차별 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제5조의 조문 배치 수정”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생활 관련 부분에 대한 자치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삭제 의견으로 “법의 해석·적용이 학교와 교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같이 또 따로의 방식으로 추모를 진행하고 교권회복을 외친다. 우선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서울교육청,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공동 추모식을 연다. 초등노조는 오는 18~24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추모 전시회를 함께 열며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한다. 전교조는 오늘(15일)부터 헌화, 분향이 가능한 추모 공간을 준비하고, 1주기 당일인 18일 오전에는 10시 30분부터 7.18km ‘추모 걷기(서이초사거리~서초경찰서~국회)’ 행사를 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울시의회부터 서울시청까지 추모 행진에 나선다. 또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온라인 추모 공간 운영 ▲학교별 추모 현수막 걸기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추모행사를 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고 교육 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추모제를 6개 교원단체 및 노조와 연다. 추모제는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그리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보건안전 진흥원 옆에 추모공간도 마련, 15일~20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