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5.64%이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상한 내에서 등록금자율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대학에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패널티를 주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 제한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내년 모든 지역에 RISE 도입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 사업을 추진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대학 지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라이즈는 올해까지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RIS(지역혁신), 지방대활성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대책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이다. 교육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1월 책임교육정책실 내의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제로는 학부모정책 지원 근거법령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AI 교과서 도입 1년 앞으로...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교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 활용이 제한 된다는 입장이나 학습데이터 수집의 범위나 수집된 학습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교권 침해 증가, 공교육의 위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662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226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이어졌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영・유아 보육’ 사무, 6월부터 교육부로 지난해 12월 가결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되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초등전일제 교육 등과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0여 명으로 구성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했다. 올해까지는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보통합 구체적인 모델은 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도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2023년 3월 서울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일반 중·고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방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통합학교는 어느새 도심으로 파고 들고 있다. 통합운영학교, 인구감소시대 미래학교 모델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는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에서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가운데, 그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전북교육청은 5일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 A군의 학부모 고발 결정에 대해 “아동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의 방임 여부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무시해 왔다.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둘렀다. 교감이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세상에 알려졌다. A군은 교감의 제지에도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담임교사와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1년 반 사이
더에듀 지성배·김우영 기자 | 6월 모의평가(모평) 영어 영역은 지난해 대비 난도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교과서에 기초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해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며 “교육과정 내의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 출제했다”고 밝혔다. 듣고 말하기의 경우 원어민과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했고, 읽고 쓰기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 측정 및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BS는 2024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봤다. 김예령 EBS 현장교사단 영어 대표 강사(대원외고 교사)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여 변별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와 53%(24문항) 연계돼 공교육에서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수능과 유형과 문항 배치가 동일하고 친숙한 소재를 다뤘다”며 “킬러문항의 요소는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6월 모의평가(모평) 수학영역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면서도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서는 쉬웠단 평가가 우세했다. 교육부는 수학 영역 출제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며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한 계산, 반복된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공식의 단순 적용이나 기술적 요소를 해결하는 문항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 계산 원리 및 전형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규칙과 원리를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또 단순 반복이나 공식 암기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다. EBS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교육과정을 따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