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며 6개 법안이 담긴 일명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법안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과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에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아동학대 범죄 경력 교육청 실시 등을 담았다. 또 △교원으로서 수행한 교육활동과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소송사무 처리 지원 특례법’ 제정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원의 재심 청구권 신설 △사립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한다”며 “교사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은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가지려 했으며,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출제 방향 자료 배포를 통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으며,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기초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이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평가 문항은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해 개발하는 등 교과서에 기초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해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BS 현장교사단은 변별력 있는 수준으로 보면서도 킬러문항 배제와 EBS 수능 연계교재의 실질적 연계했다고 평했다. 최서희 EBS 현장교사단 국어 대표 강사(서울 중동고 교사)는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됐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를 학습하고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강원사대부고)와 중국 상주시북교고등학교(중국 상주시북교고)가 10년 만에 국제교류를 재개, 양교 학생과 교사들의 국제적 능력 배양 기회를 마련했다. 강원사대부고는 지난 2012년 중국 상주시북교고를 방문해 자매학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에는 강원사대부고가 중국 상주시북교고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2014년 10월 다시 강원사대부고 대표단이 중국에 방문한 후 10년 동안 국제교류가 중단됐다. 그러나 두 학교는 국제교류 재개에 합의, 강원사대부고 대표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창저우시의 상주시북교고를 방문했다. 이들은 교류 간담회와 환영식을 통해 양교의 우정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 양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글로벌 시야와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방문 과정에서 강원사대부고 학생들은 △환영식 △예술문화교류 △중국 서예, 고전 악기, 소프트볼 수업 △칭궈 거리 방문 △창저우시 방송국 동행 취재 인터뷰 △창저우시 박물관 견학 △홈스테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근 강원사대부고 교장은 “10년 만에 상주시북교고와 교류를 재개하게 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것이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했다. 이후 2시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설명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법안에는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영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벌하라.”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위법 사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요구가 담긴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유치원으로 표기하고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어유치원이라 표기한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이라 불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전국에 840개에 달했으며, 124만원의 월 평균 교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서울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총 95개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이 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의 6월은 장애학생 체육 축제의 달로 채워질 예정이다. 그간 특수교육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에듀테크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2024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6월 한 달간 진행한다. 지역대회와 전국 예선대회로 치러지는 올해 대회에는 총 403명의 학생이 참여, 지난해 220명에 비해 80% 이상 크게 늘었다. 예선대회는 4~5일 이틀 간 전북미래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된다. 아래한글, 로봇코딩 등 12개 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닌텐도스위치 배구 등 8개 종목의 e스포츠 대회로 운영된다. 대회장에서는 대회뿐만 아니라 AR·VR 체험 등 가상 체험학습이 가능한 ‘찾아가는 상상체험버스’, ‘드론 축구’ 등 다양한 에듀테크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지역대회는 한컴타자와 카트라이더 종목으로 진행되며 오는 28일까지 특수학교 및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e페스티벌은 전북교육청이 그간 노력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에듀테크 활성화 정책이 장애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4개 특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기존과 같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출제 경향과 난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첫 전국단위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가원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하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평이하게 출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BS 교재 연계율은 약 50% 수준으로, 영역별로 국어 51.1%, 영어 53.5%, 수학 50.0% 등이다. 평가원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보호자는 친구들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보호자는 친구들의 진술 내용은 사실임을 밝히며 교사에게 지속해서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3일 ‘허위 증거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까지 간 중학교 교사의 절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는 학급 반장임에도 모범상이나 봉사상 수상을 하지 못해 이어진 것”이라며 “학생 친구들에 대한 보호자의 허위 증언 유도 자료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호자의 물음에 증언한 친구 A는 교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 말만 듣고 믿고 진술서도 쓰고 녹음도 해서 선생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며 “사실확인서는 꼭 써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친구 B는 사실확인서에 “분위기에 휩쓸리고 혼자 하지 않는다 하면 왕따가 될까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실을 마하고 쌤이 더이상 곤란한 일이 없고 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원주 기업도시의 오후 2시. 섬강초등학교와 샘마루초등학교 앞에는 빨간 조끼를 입은 6명의 시니어와 6명의 돌봄 선생님이 등장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하교하는 총 69명의 1~2학년 아이들을 인솔해 인근의 ‘THE자람 늘봄센터’로 향한다. 지난 3월 학교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THE자람 늘봄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경동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으로, 초등학교 과밀이 지상 과제로 떠오른 원주 기업도시 학부모와 아이들의 근심과 걱정을 넘어 만족을 채워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두 학교는 각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100여명의 아이들이 대기자로 기록됐다. 강원도에서 가장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들인데다, 젊은 맞벌이 부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학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또 준공해 이 같은 상황을 악화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교육 등에 의존하던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12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밖 돌봄시설인 THE자람 늘봄센터가 생기고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안전과 함께 가정 경제에 여유도 가지게 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의 대표 발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의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에 대한 조항이 담겼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원을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