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년간 심의가 지연된 학교폭력 사안이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42.7%의 지연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