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발언이 왜곡이라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을 두고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내려보낸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11만원에서 시작된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만 5세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21만 5000원을 내려보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합하면 31만 5000원이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원금 총액을 25만 5000원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즉 정부 지원금 중 4만원을 반영하고 7만원은 반영하지 않은 것.

문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미쳤다”며 “대통령께서 없는 돈에 국채 발행해서 아이들 교육 잘 하라고 11만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걸 시도교육청이 잘라 먹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교육청에 원칙에 따라 교육재정 집행을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은 “유아학비 11만원 증액으로 전북의 사립유치원은 기존에 받던 무상교육비를 합해 표준유아교육비 6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전북교육청은 무상교육비 16만 5000원 중 7만원을 조정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맞추는 예산 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추가 지원한 11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표준유아교육비를 넘어서게 돼 그에 맞춘 조치라는 것.

오 회장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예산 중복 지급 문제를 바로잡는 행정조치였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상교육비를 1월도 지원받지 않는 공립유치원과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독단적 판단이 아닌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를 비록한 교원단체들과 유치원 교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라며 “공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은 다 지원해 주는데, 사립은 공립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오해한다”며 “졸업앨범비나 방과후특성화비는 공사립 가리지 않고 전부 지원 대상이다. 사립유치원이 이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면 그것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지난 3년간 약 4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에 투입했다”며 “그러나 사립유치원 10곳은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100여곳도 단 한 번의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 투명하지 않은 재정은 유아교육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정복 의원에게 사실 왜곡 발언 즉시 철회 및 폭언에 사과할 것 ▲정부와 교육청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교육재정을 집행할 것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강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유아교육연대가 진행했으며, 연대에는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북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현직 공립유치원 교사 80여명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