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신목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면서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4년차 교사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됐으며 서울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 A씨는 학생들의 다툼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故신목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故신목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조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직 교사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 개정과 각종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교사 순진 인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 대부분은 정서위기 학생을 지도해 봤으나,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의료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권유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에 주목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1,9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9~23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의 교사들은 ‘최근 3년 내 정서위기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았다는 교사는 93.5%를 차지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응답이 96.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99.0%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 ‘학생·보호자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학교별 대학진학 입시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교사의 수능지도 역량 향상책과 함께 지역에서 성장한 의사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요구됐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24일 본원 민주홀에서 ‘의과대학 강원지역 인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강원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원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한효관 강원자유공정연대 교육위원장 "학교별 입시 결과 공개, 디테일한 수능 분석 필요" 서종철 강원교육청 진로진학팀장, 강원학생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권..."선택은 '수시', 집중은 '지역인재전형'" 발제로 나선 한효관 강원자유공정연대 교육위원장은 입시결과의 공개와 함께 수능과 관련한 디테일한 정보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대입 설명회 등 대학 컨설팅 기회를 확대해 각 대학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전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철 강원교육청 진로진학팀장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강원교육청 소속 학생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특히 국어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16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을 운영하려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시정명령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법률의견서를 전달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라 주안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 및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원초는 올초 연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했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지난 2022년 발생한 학생 사고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주원초는 2회의 현장체험학습 1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고, 학부모 63.3%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학운위는 체험학습을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의 변경안을 거부했다. 또 학교의 절충안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기교총은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이 자율 선택 활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임금 현실화,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9개 공무원, 교원노조가 25일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와 임금 현실화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현장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실족하는 현장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입법 투쟁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직종·조직적 입장과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자에겐 단결과 연대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공무원, 교원 임금 현실화와 합리적인 임금 결정 구조를 위한 법 제정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공투위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소를 돕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가 민간자원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학생별 맞춤형 보육･교육･의료･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처한 상황･특성과 능력에 맞춰 학습지원과 학습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감이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심판을 받겠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을 참고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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