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혼 좀 나봐라’ 식의 악성민원 제기 학부모들로 인해 교사는 직을 잃을 수도 있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처장이 16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박정현·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악성 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강제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가 설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정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한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은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노출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견디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 지난 주말에는 1만여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진행했다. 장경주 정책처장은 악성 민원 징벌의 비현실적인 강도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혼 좀 나봐라 식의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세종 교사들은 교장 등 학교 관리자 필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능력’과 ‘악성 민원 적극 대응’을 꼽았다. 반면 ‘수업 장학 역량’은 극소수만 필요하다고 봤으며, 과반 이상은 승진 가산점 항목에 수업공개와 수업나눔지원단 등의 활동 실적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조사 ‘세종시교육청 승진가산점 규정 개정 관련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세종 교사 651명이 참여했다. 우선 학교 관리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능력’(39%)과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32%)이 뽑혔다. 반면 ‘수업 장학 역량’은 3%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승진가산점 항목에 ‘수업 공개 실적’을 추가하는 것에 68%(444명)가 반대했다. 승진 가산점 항목에 ‘수업장학업무담당자, 수업 서노교사, 수업나눔지원단 등의 활동 실적 추가’도 68%(439명)가 반대했다. ‘승진가산점을 위한 연구학교 및 각종 연구대회 부활’에 73%(475명)가 반대했으며, ‘연구학교 근무 경력 추가’도 72%(466명)가 반대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에 강원교육청의 적극 나서겠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의 맞아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강원도지부와 강원교육청이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보훈 가치 계승을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오늘(16일) 춘천시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 내 보훈 교육 실태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 도내 초중고 및 대학에서 보훈교육이 적극 이뤄지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회 자료에 따르면 보훈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속초 교동초와 정선초, 횡성초 등 소수 초등학교와 강릉예닮글로벌학교, 동해상고 등 뿐이다. 군(軍)에서는 36사단 신병교육대 단 1곳에서만 진행되는 등 심각하게 축소돼 있다. 이에 이들은 보훈교육 대상과 범위의 대폭 확대와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은 “6·25전쟁은 살아 있는 역사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적 자산”이라며 “강원교육청은 참전유공자회의 고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훈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에서 세대 간 연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대가 학칙을 개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즉시 취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오전, 대학평의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40%에 이르는 표절율을 기록한 그의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논문 포함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박사논문은 표절율이 40%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학위 취소를 미루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닻을 올리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분야가 포함된 사회2분과는 중등교사 출신 교육학자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아 관심을 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전 의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인수위 없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5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순조롭게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60여일 간의 활동기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나눴으며, 분과별 하루 2차례 회의를 갖는 등 공약 검토와 분야별 국정과제안 및 조직개편을 위한 사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교육분야가 포함된 사회2분과는 중등교사 출신 교육학자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났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어린이철학교육학회가 지난 14일 창립했다. 초대 학회장은 김종국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학회는 어린이에 대한 철학적 이론 및 현장 실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토양에 맞는 어린이 철학 교육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대 회장은 김종국 경인교대 교수가, 부회장은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와 김혜숙 어린이철학교육센터 부센터장이 맡았다. 창립대회에서는 학술대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어린이철학의 현재와 미래: 교육적 실천과 도전’을 주제로 연구자 및 현장 교사들의 논문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는 ▲박찬영 진주교대 교수가 ‘어린이철학의 흐름과 전망: 프랑스어권 어린이철학을 중심으로’를 ▲이현주 박사(SK행복어린이집)가 ‘유아철학교육의 실천 사례’를 ▲강희원 어룡초 교사가‘페다고지로서 어린이철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초등교사의 어린이철학교육 실천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를 ▲정창규 울산고운중 교사가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중등 수업사례’를 나눴다. 김종국 초대 학회장은 “아이들의 철학적 사고와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 교사와 연구자들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4년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 기존 명문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의 초등학생 순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2014년 이래 순유입 최고치를 기록, 집중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종로학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초등학교 순유입 분석’ 자료를 내놨다. 순유입은 전출에서 전입을 빼 수치이다.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1위는 서울 강남구(2575명)가 차지했다. 2위는 대구 수성구(1157명), 3위는 경기 양주시(964명), 4위는 서울 양천구(896명), 5위는 인천 연수구(756명)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강남구는 2014년 이해 최고치이다. 종로학원은 “기존 명문학군지로의 집중화 현상이 커지는 상황이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라고 평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896명, 강동구 749명, 서초구 419명, 송파구 130명, 노원구 129명 등 25개 구 중 6개 구에서만 순유입이 발생했다. 가장 큰 순유출은 영등포구와 동작구로 각각 440명을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430명 순유출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순유입이 발생한 권역은 경인권(875명)과 충청권(703명)이다. 17개 시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92개 교원단체가 고인이 된 제주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권보호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12차 집회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교원단체노조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총 92개의 단체와 노조 등이 함께 했으며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고인은 일탈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MBC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지난 13일 보도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자료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 전체 흐름을 볼 때,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 초등노조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