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의 첫 행보는 전주 교권 사건 현장 방문이었다. 공약으로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교권 침해 대응 상근 변호사 채용 등을 제시한 만큼 의미를 주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교총은 지난 20일 10시 30분께 제39대 회장으로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 신임회장은 당선자 발표 행사를 마친 직후, 첫 일정으로 ‘초등생의 교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라북도 전주 A초등학교를 찾아 당사자를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학교와 교원에만 맡겨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아픈 학생들을 치료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의 미팅도 진행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증가로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고통 받고 있으며 전북도 예외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의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민주주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현직 여성 교사가 동성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교육청이 재조사에 나섰다.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A교사와 3학년인 동성 제자 B양이 교제를 시작했다. B양의 부모가 공개한 A교사가 B양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양 가족은 딸과 A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다거나 뽀뽀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했다"고 전했다. B양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려 하자, 만나지 않겠다던 A교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랑 안 만나면 B양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느냐"라며 협박까지 했다. 결국 B양 가족은 대전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고 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상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16명 명단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태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총 16명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국회 상임위 대신 당 정책위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특별위원으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을 필두로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는 강경숙 의원이 활동한다.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초중고교 교사 출신은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 단 3명이다. 초등교사였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하고 강원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섰다. 백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초등교사 출신으로 부산 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약속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총장이 된다. 임기는 오는 9월부터 4년이며, 28개월간 묵혀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질 것인지 주목된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지난 20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문시연 교수를 21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문 교수는 지난 13~14일 치러진 총장 선거 투표에서 전체 유효 득표수의 56.29%로 1위를 차지했다. 재임에 도전한 장윤금 현 총장은 43.71%로 2위에 머물렀으며 법인 이사회가 1순위 후보의 총장 선임을 의결했다. 숙명여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큰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2021년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숙명여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장윤금 현 총장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 교수는 지난 4일 진행된 후보정책토론회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진상 파악 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김 여사의 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9개 대학(10개 과제)이 첨단 연구개발 장비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기반(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선정, 총 734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는 20일 이 같이 밝히며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소속 연구소, 연구 지원시설에 첨단 연구개발 장비 구축 비용으로 평균 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개선, 전담 운영인력(테크니션) 육성·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평균 5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중형 과제(장비 구축비 20~50억 원 미만) 5개, 대형 과제(장비 구축비 50~70억 원 이하) 5개 등 총 10개 과제이다.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전기·전자 등 다양한 기술 분야로 구성돼 있다. 포항공대가 유일하게 중형과 대형 두 과제 모두에 선정됐다. 신청 접수 결과 81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서면·발표·현장 방문 평가 등 3차례의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 수행을 위한 장비 지원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이 출범, 저출생 시대 가족공동체 형성과 미래교육 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20일 ‘2024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책기획단은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위해 4개 분과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별 학교급에 맞는 교육 정책 의제를 발굴하게 된다. ▲정책기획단 단장은 구지중 박미숙 교장 ▲유치원·특수학교 분과장은 구지세현유치원 오경녀 원장 ▲초등학교 분과장은 삼영초 이옥정 교장 ▲중학교·고등학교 분과장은 함지고 김두열 교장이 각각 맡았다, 정책기획단은 ▲향후 대구미래교육의 방향 모색을 통한 중·장기 교육 정책 의제 수립 및 관련 교육 정책의 정교화 ▲현장중심 정책 기획을 위한 학교급 기준 분과 구성 및 연령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 분과원 구성(현장 교원)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사전 인식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 의제 발굴에 나선다. 박미숙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교육 현장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당면한 문제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공립 단설 내곡유치원이 신설된다. 개교는 2028년 3월이 목표이다. 충북교육청은 20일 현 내곡초등학교 인근 4180㎡ 부지에 11학급(특수 2학급 포함), 171명 규모의 내곡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지난 5월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는 대규모 산업단지 특성상 젊은 세대 부부가 많아 미취학 유아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유치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사전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균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학부모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민원 시비 논란에 이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사교육 경감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라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해 유사도를 살피는 행위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함께 기출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영리행위를 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민원을 우려한 새로운 문제 개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리자들이 민원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교사들에게 기출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 출제도 강제하고 있다”며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 공개가 초등학교 기말고사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초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총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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