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4년 전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 1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교육청이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폐합 ‘찬성’이 의결 기준인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하동 지역의 모든 초·중학교와 하동고·하동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13~ 1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68%가 통폐합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조사는 남고와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남학생 학부모 그룹과 여학생 학부모 그룹으로 나눠 통폐합 찬성 여부를 조사했다. 전체 학부모 2025명 중 설문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부모는 1591명(78.6%, 남학생 836명, 여학생 754명)이다. 이중 남학생 학부모는 568명(67.94%), 여학생 학부모는 522명(69.23%)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남학생 71.83%, 여학생 63.41%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을 하동여고 학교법인인 하동육영원에 제출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학교 폐지’를 가결하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통폐합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늘봄학교를 84개교에서 351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학교별로 늘봄학교전담사를 배치한다. 강원교육청은 1학기 84개교에서 총 632개 프로그램의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84개교에는 84명의 기간제교사가 배치됐고 57명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활동했다. 늘봄학교에는 학생 5497명 중 6643명이 참여해 82.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는 351개교로 확대한다. 공립초 343개교, 공립특수학교 초등과정 8개교이다. 이들 학교에는 늘봄학교전담사가 학교별로 1명 이상씩 배치돼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전교생 100명 이상 규모의 학교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고려해 외부 강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풀은 교육부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늘봄허브(가칭)’가 구축되는 대로 이를 통해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의 우수 공급처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업과 겸용으로 늘봄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실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교사연구실 구축에도 실당 1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북교육청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이 전국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학생·학부모가 종이 출력물로 학교에 제출해 오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 학교 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으로 학교는 많은 양의 종이 출력물 동의서를 취합하고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학부모도 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장점으로 해당 시스템은 교육부에서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성과가 교육부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학교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약 시스템과 학교 방문·학부모 상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에겐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이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에만 이자를 면제해줬지만 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졸업 후 2년까지 면제된다. 또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를 추가하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역시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최초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3%->2%로 낮췄으며, 매월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 역시 월 1.2%->0.5%로 경감했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은 역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발생시킨다.” 주훈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후보가 학교장과 교육공무직이 업무분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흥 군서초등학교를 찾아 이 같이 말하며 “주무관청에 행동하는 교원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군서초에서는 올해 초부터 학교 구성원과 교육공무직이 업무분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오늘(17일)부터 학교 앞에서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측이 제기한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시흥교육지원청은 “관련자 진술이 달라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주 후보는 지난 2021년 개정한 경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운영규정에서는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행정실무사로 통합했다. 그러나 직종이 세분화가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 주 후보는 “학교가 원칙과 규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원과 외부의 개입 차단이 필요하다”며 “학교 업무분장 및 근무지 지정의 학교장 고유권한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이상호 남양주 다산한강초 교장과 주훈지 오산정보고 교장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교총은 지난 10일 제37대 회장 선거 후보를 이 같이 확정하고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기호 1번은 이상호 교장이 받았다. 이 후보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 경기교육청 미래유아교육 정책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교권 보호 상시 시스템 구축 ▲낭비 예산 절감 및 회비 인하, 회원 복지 혜택 증가를 제시했다. 수석 부회장은 평택 은혜중 교장이 맡았으며, 함성식 화성 치동초 교감과 이환희 안산 와동초 교사, 최창환 용인 용동중 교사, 김영선 안양 대림대 교수로 부회장단을 꾸렸다. 기호 2번은 주훈지 교장이다. 주 후보는 경기교총 제36대 회장으로 교총 이사와 수원교총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은 ▲상근 변호사 채용 ▲교권 침해 보상 치유 제도 신설 ▲안전 현장체험 보호책 마련 등이다. 수석 부회장은 임운영 안산 경일관광고 교장이 맡았으며, 이경호 용인 둔전초 교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 중학교가 신설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19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 삼봉지구 중학생들이 버스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등 통학 불편을 겪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완주 삼봉지구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학교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삼봉지구에 유입된 중학생은 21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8년에는 추가 입주로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중학교 신설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초등학교는 인근 삼례동 초등학교가 이전해 올해 3월 33학급 규모로 개교했다. 이전에는 중학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의 까다로운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의 ‘지방 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학교 신설은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삼봉지구 내 학생 수 추이와 아파트 단지 개발 상황, 학교 설립 수요와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을 준비해 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의 기초미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고등학생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은 영어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교육부는 17일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 14일(중학생)과 21일(고등학생) 진행됐으며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2만 4706명(476개교)이 응시했다. 교과는 국어와 수학, 영어(중학교의 경우 사회·과학 1.5% 표집)를, 설문은 학교생활과 정의적 특성 등에 대해 진행됐다. 중3 학생의 경우, 보통 이상을 뜻하는 3수준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 (국어) 63.4%->61.2%로, (수학) 49.7%->49.0%로 다소 낮아졌다. 반면 영어는 55.9%->62.9%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기초미달을 의미하는 1수준 비율은 국어 11.3%->9.1%, 수학 13.2%->13.0%로 다소 낮아졌다. 영어의 경우 8.8%에서 6.0%로 유의미한 하락을 기록했다. 고2 학생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3수준 이상 비율은 국어 5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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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