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만 5873개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km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A어린이집 주변에는 2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1만 6280곳(59%), 유치원은 3892곳(51%),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637곳), 대구 71%(706곳), 부산 68%(924곳), 인천 66%(1052곳) 순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603곳)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 73%(185곳), 부산 70%(245곳)·대구 70%(208곳), 인천 69%(261곳) 순이다.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499곳)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225곳), 대구 70%(169곳)·광주 7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의원과 학부모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 과정에서 이탈한 정대화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5개 학부모단체는 23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서약을 위반해 논의사항을 고의로 유출한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위원들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그간 진행된 과정을 폭로하는 등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위원회 진행 과정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 등은 이들이 2년여에 걸친 회의 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 등은 “모든 논의에 참여한 구성원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한 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2019~2023년)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징계 건수는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교위가 내년 발표될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영 위원들의 의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을 교체하고 선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긴급토론회’에 발제로 나와 이 같이 주장했다. 국교위는 현재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추가(반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와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열) 기간이 없었다”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제 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 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강경숙 의원은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국 3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는 총 1만 2254명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29개의 지자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112곳으로 확인됐다. 112지역 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이 있었지만,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17개소) 및 기초지자체(117개소)가 운영하는 134개의 지역 중 52개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쟁률도 치열했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컸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대구 중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기 용인 주말농장 땅의 취득 과정 자료를 제출하라.”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교육감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자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22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위법행위로 열려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당시 후보자 간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2012년 취득한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주 방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토론회 이후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토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농사 짓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현재 정근식 교육감 토지는 경작의 흔적은 전무하고 잡초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교육위원장님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자체, 해당 토지의 농지 원부를 제출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토지의 해명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전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 중 국내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사고·외국어·국제고의 계열별 대학 진학 및 해외 유학 현황’을 보면 지난해(2024학년도 졸업생) 전국 자사고 졸업생 9722명 중 대학 미진학자는 2908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졸업생의 29.9%가 미진학자인 셈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자사고의 미진학 학생 수는 1828명으로 다른 지역 자사고 출신 미진학자(1080명)보다 훨씬 많았다. 미진학자는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학생들로 추정된다. 대학에 진학한 뒤 반수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입에 재차 도전하는 자사고 출신 학생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국 자사고 출신 의약 계열 진학자는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자사고 출신이 202명(40.9%),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자사고 출신은 292명(59.1%)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사고 출신의 경우, 의학 계열 지원자 636명 가운데 142명(22.3%)이 합격했다. 약학 지원자 3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06개 사립초중고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66개교는 납부율 1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전체 1715개교 중 68%에 해당한다. 사학은 수익용 재산 감소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컨설팅 지원 등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4190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736억원으로 17.6%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중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715개교 중 106개교(6.2%)는 1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한 1166개교(68%)는 납부율 1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125개교(7.3%)는 납부율 100%를 보였다. 2021~2023년 연도별 납부율을 15.7%->16%->17.6%로 소폭 상승했다. 부산과 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등 7곳은 납부율이 10%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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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