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초중학교의 80%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했지만, 참여율은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이 있는 전국 초등·중학교 9351교 중 7477교(80%)가 지난 2~4월 자율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참여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기 때문인지 지역별 응시율 차이가 컸다. 부산, 대구, 제주 지역은 100% 참여했지만, 울산과 경남은 응시율이 10%대에 머물렀다, 90% 이상 응시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다. 서울과 인천 응시율은 각각 35%, 69%로 나타났으며, 울산과 경남은 각각 18.6%, 17.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책임교육학년이란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습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제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의 내년 본격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특히 마감 1주일전에는 동의 수가 20% 수준에 머물렀으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 오히려 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간 게재됐으며, 최종 5만 6505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는 지난 26일 성사돼 이날 바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실 이번 청원의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더에듀>가 취재해 보도한 지난 22일(마감 6일 전)까지만 해도 동의자는 1만 3145명(26.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가 신청 과정에서 서버 과부하에 걸리며 논란이 된 것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계기로 평가된다. 이 사고에 힘입어 청원이 성사되던 날 오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규탄하는 등 이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느린학습자 국가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학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만 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만 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만 2800명(3.6%),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지능 위험군 학생 1만 2800명 중에 기초학력 미도달인 학생은 8701명(67.9%)이었으며, 기초학력 도달인 학생은 1965명(15.3%)으로 모든 경계선 지능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료는 2023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239개교 11만 8042개 학급 중 7만 136개 학급(59.4%)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법안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특별법)을 저지하는 범시민교육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학생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참칭하는 갈라치기 법안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의가 지속하는 상황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시민교육연합은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든든한 인격과 인성을 좀먹게 하는 법”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2023년 설문 결과를 들며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였다”며 “그 이유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1순위(36.3%)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84.1%였다”며 “반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는 응답자의 79.1%가 반대했다”고 폐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1만 3718명의 교사들이 입법을 반대에 동참해 향후 험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보장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지난 7~18일 진행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에 1만 3718명의 교사가 서명하면서 큰 장벽을 만났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지난달 2일 초등노조가 진행한 어린이날 설문 결과(7010명 참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종받는 대상으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 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지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의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민주주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상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16명 명단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태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총 16명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국회 상임위 대신 당 정책위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특별위원으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을 필두로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는 강경숙 의원이 활동한다.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초중고교 교사 출신은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 단 3명이다. 초등교사였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하고 강원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섰다. 백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초등교사 출신으로 부산 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