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대학 소속 학생들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30% 수준으로 저소득층, 중위소득층과 비율이 균등해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받아 공개한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664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52.81%인 3507명이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1214명으로 18.28%에 불과했다. 이를 SKY 대학으로 확장하니 총 2만 3517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1만 1154명으로 47.43%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역시 18.46%로 4342명이었다. 서울권 15개 대학으로 확대하니 총 9만 6282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4만 1242명(42.83%)으로 저소득층 2만 236명(21.02%)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선 총 89만 7717명이 신청했지만, 고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33.11%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26만 750명으로 29.05%를 기록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졌다. 상위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천원 아침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생들 급식지원 명분이 생겼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8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 335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수준이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대학들이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의 추가 재원 필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부 장·차관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약 13%는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7일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서울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169개교가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 1310개교 가운데 12.9%가 소규모라는 의미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생이 초등학교의 경우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 소규모 학교로 분류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9개교(11.4%), 중학교 74개교(19.1%), 고등학교 26개교(8.2%)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했다. 자치구별 소규모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종로구(38.5%), 용산구(26.7%), 성동구 (33.3%) 순으로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중구(85.7%), 종로구(66.7%), 용산구(66.7%)로 3분의 2가 소규모 학교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는 동대문구(27.3%), 마포구(22.2%), 용산구(20%) 순으로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았다.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전교생이 100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 도입과 고교선택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원인 해결보다 대체제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의원이 24일 국교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세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원 수준에서 2022년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 결과, 사설학원은 2023년 기준 8만 8738곳으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도 살폈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여기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 해당 사건으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5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8개교는 정부 권고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응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5학년도 61.8%로 확대 권고한다. 그러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총 8개교가 이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4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개교, 대전·제주 각 1개교였다. 특히 강원 소재 한 대학은 2024학년도 22.8%로 권고에 크게 못 미쳤지만,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그 비중이 더 낮아지고 있다. 강원의 또 다른 대학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8%로 늘렸으나 역시 권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 소재 대학과 부산 소재 대학은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글로컬대학 사업 지정교라는 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기준치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마포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 599표 차이로 이 지역을 탈환, 마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그런 조 의원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평소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직한 목소리를 내어 왔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의료 개혁, 대입 제도 개편, 유보통합 등 교육계에는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더에듀>는 국가의 중대사를 가를 이슈들이 가득한 교육계, 그것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활동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생각과 넘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아래는 “교육이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의 일문 일답. ▲ 4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마포갑에 당선됐다. 소감은. 마포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올해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7월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 지난 13일, 10세 열 살 여자아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 명 ▲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연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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