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만3~5세 전면 시행에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31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후보 시절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만 3~5세 유아 약 2만 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만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만 4~5세, 2027년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지 결정을 뒤집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이 요청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文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정했지만, 尹정부에서 이를 뒤집어 존치시켰다. 전교조 등은 “특권학교 체제 존치 방향 선회”라며 “고교 서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 위주 선발 경쟁을 유발하고 중학교부터 고입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학력 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를 격차를 확대하고, 수많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해 교육의 사유화와 능력보다 배경이 작동하는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전교조 등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과도한 선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학습 구조를 회복해 사교육 의존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의 수면 시간은 줄고 학교 외 학습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필수 시간 중 수면 시간은 5년 전과 비교해 초등학생은 5분, 중학생은 1분, 고등학생은 6분 줄었다. 학교급별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 9시간 20분 △중학생 8시간 44분 △고등학생 8시간 1분이었다. 반면,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 관리를 포함한 기타 개인 유지와 식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늘었다. 기타 개인 유지 시간은 초등학생은 7분, 중학생은 6분, 고등학생은 8분 늘었다. 식사 및 간식 시간도 초등학생 2분, 중학생 3분, 고등학생 2분 늘었다. 여가 시간은 초등학생은 14분이 줄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5분, 4분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초·중·고 학생 모두 ‘교제 및 참여’ 시간이 늘었다. 초등학생 4분, 중학생 6분, 고등학생 5분 늘었다. 초등학생은 미디어 시간이 10분 줄고, 게임 및 놀이 시간도 4분 줄었다. 중학생은 미디어 이용 시간이 11분 줄고, 스포츠 및 레포츠 시간이 6분, 게임 및 놀이 시간이 3분 늘었다. 고등학생은 기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학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통과될 경우,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 학부 입학이 허위 경력 등 가짜 스펙 기재 등으로 지난 2022년 취소됐다. 그러나 학부 졸업생 자격으로 입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 씨가 고려대 학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위한 서울대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서울대 입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서울대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지급한 장학금 802만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으로 명명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와 ▲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전북에서 친구와 가족 등과의 소통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내달 3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대공연장에서 ‘친구, 가족, 그리고 넓은 세상 – 우리, 왜 힘들까’를 주제로 진행된다.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온을문화팩토리가 공동 주관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일반시민 등 모든 세대 구성원이 관계와 소통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일방적 전달식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질의응답 등 객석의 반응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성동 대표는 “교육과 심리·문화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1회용 교통카드(1회권)에 청소년용은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1회권 사용률 저조를 이유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권은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존재하고, 청소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청소년들은 성인용 1회권을 구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특시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용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1회권 사용률 저조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기준 1회권 사용률은 전체의 0.6% 수준이다. 성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홍천 중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버스킹을 운영, 현지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한국의 멋을 제대로 알렸다. 홍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과 30일 이틀 간 뉴질랜드 BBI(Bucklands Beach Intermediate) 학교에서 ‘2025 홍천 청소년 국제문화캠프 K-크리에이티브 버스킹 : 한국의 멋을 만나다’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천 청소년 국제문화캠프에 참여한 중학생 30명이 참여했으며, 뉴질랜드 400여명의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와 창의·융합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수학 스트링아트 △한국 전통 놀이 △한글 쓰기 △한복 입어보기 등 총 4개의 체험 부스 를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체험 중심 상호작용 활동으로 구성돼 뉴질랜드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각 부스에서 직접 설명자이자 진행자로 참여해 한글 배지 만들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한복 입기 등 다양한 국내 문화를 영어로 설명하며 글로벌 소통 역량과 문화적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복 체험 부스와 수학 스트링아트 열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평가제도가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봤으며, 그 이유로는 생기부 기재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으로 인식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평가제도 및 생활기록부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7~25일 진행됐으며 총 2468명이 참여했다. 우선 응답한 교사들의 56.1%는 초등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지원’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72.3%(매우 그렇지 않다 40.7%, 그렇지 않다 31.6%)는 현 평가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64.7%는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봤으며, (복수응답) 85.4%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형식적 평가로 전락해 교육적 의미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51.7%는 ‘세부 지침과 입력 기준 과도로 교사 평가 자율성 제한’, 43.8%는 ‘학기별 평가 횟수와 항목 수 과도로 수업 운영에 지장 초래’를 꼽았다. 특히 수행평가 실시 이유에 대해 응답한 초등교사의 41.2%는 ‘학생부에 기재할 평가 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 의견을 낸 가운데, 도 교육감의 짐바브웨 특수학교 방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특수교사 진상조사단과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도 교육감은 지난 25일 짐바브웨 하라레의 특수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26일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언론 보도를 접한 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 교육감이 짐바브웨를 방문한 날은 진상조사위가 그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교육청의 책임과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권고를 결정한 다음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감의 행보를 두고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현주 진상조사위원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은 현장의 고충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에서 시작됐다”며 “기사를 보고 진상조사위의 결의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학생 7명당 교사 1명’...국제 표준인 것처럼 의도? 특히 인천교육청의 보도자료는 인천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도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의 초등교사 상대 폭언과 협박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내달 1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는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단호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기초교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후 직위해제를 한 상태이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내달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초교협은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에게 협회장 명의의 호소문까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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