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의 이유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대표와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자녀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자녀입시비리 부분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특감반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명시, 위원 구성 방식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은 지난 3일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호 전 단장은 “국교위는 원론적 방향 제시에 그치고 사전협의 등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5 국가교육과정 심의·의결,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을 처리하며 교육부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봤다. 이 전 단장은 그 원인으로 우선 법령과 조직의 한계를 꼽으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여당과 야당의 교차 추천권이 검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적인 규정도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고,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조직과 정원으로 편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교육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가 정재석 현 위원장의 연임을 선택했다. 정 위원장은 초대부터 4연속 위원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6일 제4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는 정재석 후보와 강현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조합원 투표율 51%에 찬성 득표율 98%로 당선됐다. 이들은 교권완전정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교사-학생-학부모 관계 재정립 ▲교사행정업무 완전 배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개정 ▲악성민원인 방지법 신설 ▲임금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재석·강현아 당선인은 “아동학대 피소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다”며 “교사는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는 인권침해 아님 판단이 나오고,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합원 중심 노조로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의 노동자가 포함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6일 진행한 총파업에 2만 6292명의 교육공무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육공무직원 17만 5369명의 15%에 해당했다. 전체의 30.7%에 해당하는 총 3910개교에서 급식이 미운영됐으며 이들 학교들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실시했다. 급식 미실시 학교들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늘봄교실은 201개교에서 운영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늘봄교실 운영 학교의 3.3%에 해당한다. 유치원 돌봄 미운영은 37개원으로 0.8%, 특수학교는 3개교가 재량휴업 등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조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임금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새로운 회장 선발 투표에 들어갔다. 젊음을 내세운 강주호 후보와 경험을 내세운 권택환 후보 양자 대결로, 오는 11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교총이 현직 교사를 3회 연속 회장으로 선택할지, 다시 교수의 시대로 돌릴 것인지 주목된다. 교총은 지난 6월 제39대 회장으로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를 선출했지만, 박 당선인은 구설수에 올라 취임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제40대 회장 선출에 나섰다. 지난 10월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사 교수가 입후보했으며, 각각 기호 1, 2번을 뽑았다. 교총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11일 개표와 함께 당선자를 발표한다. 기호 1번 강주호 후보는 30대임을 앞세워 젊음을 강조하며 교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로 자처하고 있다. 특히 현직 교사 신분도 강조하면 다수의 회원이 교사인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교사 회장의 선출을 호소하고 있다. 강 후보는 경상국립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교총 정책자문위원과 청년위 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현장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지역교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시간 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1만 5225명의 교사가 동참했다. 전교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교실이 무너졌다”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윤석열이 어째서 여전히 대통령인지 학생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답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하며 진작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한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폭력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거부하고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시국선언에 나선다. 아무리 탄압해도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6일 총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등 전체 교육공직원 중 6.66%에 해당하는 1610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교육공무직 2만 4174명 중 1610명이 참여해 6.6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5.24%인 1298명 참여에 비해 312명(24%)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1397개교 중 1177개교(84.25%)는 학교 급식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200개교에서는 빵과 음료 등 대체품을 지급했다. 4개교는 도시락 지참이며, 16개교는 정기고사 등을 이유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초등돌봄교실은 100%인 565개교에서 정상 운영되며,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전체 293개교 중 291개교에서 정상운영한다. 11개 특수학교 역시 정상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비연대는 오늘(6일) 하루 임금 및 수당 인상, 복리후생 차별 철폐 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 본청 정문 앞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의사결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국립대학 총장 추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법과 인천대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성 및 임기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대학별 운영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4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더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평의원회에 교원과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를 전체 정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또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평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통일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소집 주기, 소집 요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학가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시국대회’가 7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린다. ‘대학생 시국대회’에는 고려대, 이화여대 등 20여곳의 대학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5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는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현재도 계속 연서명을 받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같은 강의실에서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후 5시 관악캠퍼스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13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도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헌정질서 파괴 반국가세력”이라며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와 숙명여대와 홍익대, 서울여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직이탈 의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저경력·여성·대도시 교사들의 교직이탈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위기의 교사들: 한국 초등교사의 교직이탈 의향 분석’(권순형·허주 선임연구위원) 자료를 ‘KEDI Brief’ 제20호에 게재했다. 해당 연구는 장기 종단 연구로 3년간 진행됐으며, 2021년 2803명, 2022년 2553명, 2023년에는 252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경력 교사들일수록 교직이탈 의향이 높았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이탈 의향은 2021년 39.73%, 2022년 48.60%, 2023년 59.10%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또 여성교사 교직이탈 의향이 40.53%에서 58.52%로 상승해 남성 교사보다 높은 이탈 의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 교원의 이탈 의향이 2021년 44.42%에서 2023년 60%로 증가해 읍면도서 지역 교원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21년 첫 조사부터 2023년 조사까지 점증하고 있고, 격차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이탈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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