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졸업식에서 학생들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배구부 학생들과의 단체톡방에서 “자장가 좀 불러봐”, “미친!”, “불꺼!”, “빠따!” 등의 부적절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빠른 조치가 촉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와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 2월 졸업식에서 사전 협의 없이 졸업생 개개인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생에게 업히기, 바닥에 눕기, 따발총 쏘기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졸업식에서 A교장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까봐 참석 포기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창단한 배구부 학생들의 단체톡방에서는 밤낮 없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21시께에는 잠이 안 온다며 자장가를 불러보라고 했으며, 20시 30분께에는 “넌 이병! 넌 청소담당! 넌 라면 끓여! 미친! 불꺼! 빠따!”, 18시 10분께는 “돼지 같이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찐 학생”라는 부적절한 말을 남겼다. 뿐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내리는 법안의 발의됐다. 지난 20대·21대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시도가 다른 결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낸 것. 이유로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제시했다. 정당법에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 의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완전할 용기’로 살 수 있다면, 신경증에 걸리지 않는다.” (사)한국아들러상담학회가 특강과 집단상담으로 구성된 제2회 불완전할 용기(The Courage to be Imperfect) 워크숍을 개최하며 ‘불완전할 용기 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워크숍에서는 노안영 교수의 ‘불완전할 용기로 자기완성하기’ 특강이 진행됐다. 노 교수는 특강에서 “불완전할 용기로 살 수 있다면, 신경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격려(고미경), 자기극복(하용선), 자기성장(지미선), 자기지향(주옥림), 자기수용(이미향)을 주제로 각 그룹의 집단상담이 진행됐다. 노 교수는 한국아들러상담학회를 창립하고 아들러 심리학과 상담을 전파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불완전할 용기’를 발간해 국내에 소개했으며, 2024년에는 ‘불완전할 용기 2’를 발간했다. ‘불완전할 용기로 자기극복하기’ 집단상담을 맡은 하용선 리더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시기가 있었다”며 “그 시기를 극복하고 불완전할 용기를 발휘해 살아가고 있어 쉽지 않은 주제의 자기극복하기 집단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인천시 청라동은 청라국제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적인 산업이 모이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인구소멸시대라지만 청라국제도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넘기는 곳이 많다. 최근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등학교 신설이 결정되면서 27년이면 청라지구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정종혁 의원은 이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정종혁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청라국제도시의 교육 현황, 예산편성과 과도한 사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정종혁 의원의 생각을 살펴봤다. ▲ 정치 입문 계기는. 국회에서 일하는 지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역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정치에 입문해 있었네요. ▲ 교육위 부위원장직을 수행 중인데. 부위원장은 각 당에서 한 명씩 맡습니다. 다수당이 제1부위원장을, 저희 같은 소수당은 제2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주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가 수업, 출장,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사에게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부재’의 범위에는 사고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사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수업과 출장, 휴가 등의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으로 안내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 교육부는 그 이유로 “각급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주요 증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 ‘증상별 필요한 약품을 교직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건실 내 약품 보관 장소 마련 및 증상별 약품 종류와 1회 복용량 등 유의사항을 작성해 비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급박한 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183곳과 교육대학 10곳 가운데 70.5%에 해당하는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 교육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5.3%로 집계됐다. 4년제 일반대학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 6500원으로,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했으며, 교육대 1인당 연간 등록금은 357만 8800원으로 작년보다 17만 9500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57개교(29.5%)는 동결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 154개교가 4.9%, 국·공립대 39개교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가운데 교육대 10개교와 한국교원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27곳은 모두 등록금을 동결했다. 교육대의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이에 따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해당 검사는 표본 학교의 모든 학생 8만 9211명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3만 866명에 대해서는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계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5cm, 4학년은 140.5cm, 중학교 1학년은 161.5cm, 고등학교 1학년은 172.9cm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1.0cm, 4학년은 139.7cm, 중학교 1학년은 157.5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25.3kg, 4학년은 39.2kg이며, 중학교 1학년은 56.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