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각 더하기-고영규] 교육과 아이를 지킬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위해

더에듀 |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교권 침해의 통로였던 서술형 평가의 공식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그리고 낙인효과만 주었던 능력향상연수의 폐지는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제한적이나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간판뿐이다. ‘동료교원평가 폐지’는 실제 폐지가 아니라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로 흡수된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여전히 성과상여금 산정에 100%, 근무성적평정에 40% 반영된다. 낡은 저울의 눈금만 다시 칠했을 뿐, 동료교사를 점수로 줄 세우고 그 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는 고스란히 살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물어야 한다. 교육은 공장의 생산라인이 아니다.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 정서 상태, 학습 준비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교육의 성과란 올해 뿌린 씨앗이 몇 년 뒤에야 비로소 싹트는 것이기도 하다. 그 느린 열매를 단년도 점수라는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

• 고영규 충북교사노조 교권국장
• 2026-02-27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