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리터러시 [교육정책 리터러시] ②김호진 교사 : 깊이 있는 학습의 꽃을 꺾는 '고교 5등급 상대평가'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들어가며 - 정성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본이 없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 교육부는 2023년 12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다.1) 1) 교육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3 확정안에 따르면 고교 내신체제는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었고, 상대평가의 적용을 받는 교과는 고시 과목 총 151과목 중 체육, 예술, 교양, 사회·과학 융합

• 김호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 2024-07-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