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시의회와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학교 인근 문구점 살리기에 나선다. 조례를 발의한 배영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부산교육청은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부산진4)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산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업계는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으며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 620여 곳이던 문구소매업점은 2022년 기준 약 8000여 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에는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이 꼽힌다. 이 중 학부모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비율로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장 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배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조례로 규정할 경우 자체 계획보다 한층 더 높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도이다.

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및 범위 △추진 절차 및 방법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정하게 했다.

학교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인근 문구점 범위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물품 및 범위 등을 규정했다.

배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학교 앞 문구점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부산교육청은 교육·학예라는 고유 업무를 넘어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갖고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