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5년새 퇴직 교원이 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년 이상 경력자의 퇴직이 크게 늘었으며, 10년 미만 경력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연차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고경력 교사가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원로교사제 등의 보완을 통한 활성화 시도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29일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조사는 2023년 3월~2024년 2월 국공립 초·중·고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정년퇴직자는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교원 현황은 ▲2019년 6338명 ▲2020년 6791명 ▲2021년 6920명 ▲2022년 7095명 ▲2023년 7884명이었다.
201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5년 전에 비해 24%(1546명)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30년 이상 퇴직 교원의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은 ▲2019년 4215명 ▲2020년 4979명 ▲2021년 5167명 ▲2022년 5255명 ▲2023년 5831명으로 최근 5년간 38%(1616명) 늘었다.
10년 차 미만 초·중·고 퇴직교원은 2019년 479명에서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2023년 576명으로 늘었다. 5년간 20%(97명) 증가한 수치이다.
박남기 교수, 고경력 교사 이탈 현상 "문화와 규정 변화, 생활지도 어려움 등이 주 원인"
급속한 교육 환경 변화 부적응도 한 몫..."명퇴가 정년 채울 경우 보다 경제적으로 이득"
고경력 교사의 현장 효용성 분명히 존재..."원로교사제 보완으로 활성화 필요"
이에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0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증가도 문제지만, 고경력 교사들의 명예퇴직 급증을 유심히 봐야 한다며 원로교사 제도의 보완으로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고경력 교사들은 교권이 존중되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동안 문화와 규정 등이 너무 많이 바뀌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동학대법부터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의 급증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고나 고소의 급증이 교사들을 버티기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급속한 교육의 디지털화를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봤다.
박 교수는 “과거 영어와 IT가 도입됐을 때에도 명예퇴직이 급증했다”며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부담 역시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예퇴직하는 게 정년을 모두 채웠을 경우와 비교해 경제적으로도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명예퇴직을 선택할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에 섣부르게 명예퇴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기간제를 할 수 있다는 변수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원로교사제도 보완을 통한 활성화를 제기했다.
원로교사제는 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됐으며, 교장 임기 만료 후 정년이 남은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재직할 경우 수업 시간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신규 임용 교원 상담이나 교내 장학지도 등 일종의 멘토 역할이 주어진다.
그러나 우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평교사에게 전가되고 월급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원 TO도 차지하고 있어 각 학교에서는 부담스런 제도로 평가된다.
박남기 교수는 “고경력 교사들도 분명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현장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 대상은 교육력을 높게 평가 받는 고경력 교사로 변경하고, 별도 TO로 관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보완을 이룬 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20년 이상 25년 미만 퇴직 교원은 2019년 284명에서 2023년 5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25년 이상 30년 미만 퇴직 교원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852명에서 2020년 558명, 2021년 387명, 2022년 388명, 2023년 386명이다.
정성국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과 처우의 상대적 박탈감이 교직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 활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면책 조치 등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며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