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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확충...서거석 교육감 "최선을 다해 선생님 보호"

교권전담 변호사 1명 추가 채용... 2인 변호사 체제 갖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교권전담 변호사를 추가 채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교육활동 보호팀에는 현재 변호사 1명과 장학사 2명, 상담사 2명이 각각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 총 2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교권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을 비롯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및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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