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교육청은 다음날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 A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망한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유서를 남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자의 갑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지난 주 사망했으며, 상사의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스스로 숨을 거뒀으며, 유서와 괴롭힘 정황 증거 등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은 3년차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면 상급자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실의 업무 가중도 이번 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청에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해당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임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해당 학교 행정실은 인력 2인으로 구성됐으며, 고인의 상급자인 행정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행정직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직 단체톡방 등에서는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행정직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이유로 행정실장의 갑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인은 밤낮으로 혼자 업무를 보아 왔으나 초과근무를 신청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와 자유게시판 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 충주에서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이 다수의 수영 선수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대책위)가 출범해 이번 사건 대응에 나선다. 대책위와 피해 학생 측은 오늘(9일)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책위 따르면,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 3학년 남학생으로 지난 1~9월 대회 출전을 위한 합숙 훈련 기간 중 초중고 수영 선수들에게 최소 여섯 차례 이상 성추행을 당했다. 대책위는 “피해 학생은 좋아하던 수영도 포기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던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행위를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사건의 과장하고 있다는 등의 진실 왜곡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건영 교육감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책위의) 면담을 거부했다”며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로 A씨 등 의사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실기시험은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본다. 당시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작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의 12%가 넘는 규모다. 한편, 실기시험을 먼저 본 학생이 후기 형식으로 이를 유포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해 국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10대가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0대 A양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6일,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거지인 양주시 삼숭동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A양은 곧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을 설득해 다친 사람 없이 원만히 마무리됐다. A양은 정신질환윽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최대 72시간 이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경찰청이 여러 명의 여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고 같은 반 친구들과 공유했으며, 또 몰래 사진을 찍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사진을 돌려 본 학생들은 교사라는 것을 인지한 후 신고하려 했으나 A군이 평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력도 있어 신고를 주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두명의 학생이 지난 1일 학교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담임교사 포함 5명이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지난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시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대학 발전기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 임명을 돕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 A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대학 총장을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아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유치원 교사가 10여명의 유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4살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해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전수 조사했다. CCTV 조사 결과, A씨는 B군 외에 추가로 11명의 원생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은 직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인 또는 대표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곧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고교생 A군 등 3명을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분리수거장에서 11세의 초등 여학생을 감금하고 1시간 30분 정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은 구타를 당하는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당하는 사실을 알렸으며, 아버지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학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분리수거장에 있던 A군 일행을 발견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은 여학생이 반말을 하고 나이를 속여 사과시키려 했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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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