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퇴학을 결정한 학교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됐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3일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군 소속 고교는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A군은 이동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서 뒤에 앉은 학생이 좌석을 바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담임의 제지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깼으며, “3명을 어떻게 더 못 해 한”이라고 말했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피해 과정에서 화가 난 것과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법원에 출석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해 학폭위의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대안학교 등은 입학이 가능하기에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된 것도 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폭력적 항의 과정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에서 폭력행위라 규정하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교섭 실효를 선언했다. 31일 양양고등학교에 수능 격려 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와 신 교육감 일행과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밀려 넘어지며 의식을 잃는 부상을 당해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함께 넘어진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 3명도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조정훈 의원 “학생들의 폭력 상황 노출이 가장 큰 문제” 교육부 “폭력 수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 강은희 협의회장 “교육현장 폭력행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 사고가 알려지자 국회와 교육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학교 내 폭력행위 그리고 수험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자신의 SNS에 ‘학생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무력 항의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다 회복,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치하던 중 교육청 간부가 밀어 넘어진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이 뒤에서 간부를 밀면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저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 격려차 양양고를 방문한 후 교장실을 방문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교장실 문 밖을 막아서서 면담을 요구했으며, 신 교육감은 이들을 피해 나오던 중 밀려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으며 2~3분간 정신을 잃었다 회복했다. 이후 119 구급대를 이용해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X-ray와 CT 촬영한 결과, 두부 손상과 꼬리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다. 함께 넘어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건 이후 즉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장 모 간부가 신경호 교육감을 밀어 넘어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저녁, 강원 양양고등학교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무력 항의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9가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항의하는 중이다. 31일 저녁, 교육청 내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치운동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 뿐이라며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체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업무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특수교육 특성상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고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을 돌봤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6명으로 2명 초과됐다. 이 초등학교에는 지난해 특수교사 2명이 각각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어 특수학급 반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그러나 3월과 8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각각 1명씩 전학 오면서 8명의 과밀학급이 됐다. 특히 이중 4명은 중증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은 통합학급에 소속된 6명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행정 업무까지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업무 과중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업무 과중에 더해 학부모의 민원도 받았던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불법 도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27일 남양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학생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 등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학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가해학생은 4명, 피해학생은 9명이었다. 이에 보고를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 지난 22일 딥페이크 제작 A군 등 2명은 전학조치, 소지만 한 나머지 2명은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교 진학시 같은 학교에 진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하며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협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A군은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성폭행도 했으며, 이 장면을 SNS 등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의 일행에 포함된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들은 B양을 병원에 데려갔으며, B양의 몸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농지 취득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제시한 사진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정근식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정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요지는 지난 11일 한 방송을 통해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은 용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전혁은 “사진 등을 보면 매 주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현재 해당 땅의 잡초들이 모두 정리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문제될 우려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당시 언론에 낸 설명자료도 허위사실공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당시 땅 투기 의혹에 정근식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타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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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